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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6.03.20.(금)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담 당 : 이은순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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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쉴 수 없는 교사”
유치원 근무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
- 고열·독감에도 출근…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참사
- 대체 인력 부재·병가 사용 어려움… 제도 공백 심각
- 교사노조연맹,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악화가 아니라, 아파도 쉴 수 없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열과 독감 증상 속에서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유치원 교사들이 처한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모든 교육 현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특히 유치원은 대체 인력 부재와 기형적인 인력 구조로 인해 교사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학사 운영과 행정업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에서 교사 한 명의 공백은 곧 교육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건강 악화와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유치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한 채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애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사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방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