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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평가’도 모자라 ‘서버 다운’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재검토 하라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 즉각 삭제하라!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낮고, 평가 운영 부담만 남아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 여건을 바꾸는 정책 필요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학생 성장을 돕는 자율적 진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평가’이자 행정 실적 쌓기를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자율적 진단 평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반영과 운영 실적 제출 방식이 병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평가라기보다 사실상 강제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를 실적과 지표로 관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율이 아니다.
3. 현장에서는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학교에는 수행평가, 형성평가, 지필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까지 추가되면서 교사의 평가 업무와 학생의 평가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평가가 도입되었다면 기존 평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만 늘어나고 교육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4. CBT(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 운영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 접속 지연과 서버 문제 등 기본적인 운영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학생의 기기 활용 능력이나 접속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 방식은 교육적 타당성뿐 아니라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5. 평가 이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전문적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와 행정 업무는 늘어났지만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더구나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낮고, 학교에는 평가 운영 부담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6.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있다. 평가가 교육을 이끌어서는 안 되며, 평가는 교육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중단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가 시행 여부와 평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가를 늘리는 것이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 교육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6. 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