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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kftu.net,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연맹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연맹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회원 및 회원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연맹이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글, 사진, 그림, 파일, 링크, 댓글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6. “유료서비스”란 연맹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연맹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연맹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연맹이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 시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연맹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연맹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또는 연맹이 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연맹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자격 또는 이용 범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가입신청의 승낙 및 제한)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연맹이 요청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이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과거 이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연맹이 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연맹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할 경우 회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수정하거나 연맹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제공) ① 연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연맹은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연맹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 시간, 이용 방법 또는 이용 대상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중단)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교체 또는 장애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정전,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통신사업자,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 제휴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① 회원은 문자메시지의 수신 대상, 내용, 전송 시기 및 전송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전송량 집중, 이동통신사 또는 중계사업자의 사정, 수신자의 단말기 상태, 전원 꺼짐, 서비스 지역 이탈, 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의 지연, 실패 또는 미수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연맹은 연맹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항의 사유로 인한 문자메시지 지연, 실패 또는 미수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유료서비스 및 환불) ① 연맹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요금, 결제방법, 이용조건, 환불기준 등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원은 고지된 이용요금 및 조건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 연맹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별도 안내에 따라 환불합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관계 법령, 결제수단 사업자의 약관 및 서비스별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⑤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연맹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환불합니다. 다만,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이 환불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결제대금에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연맹의 의무) ① 연맹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연맹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③ 연맹은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연맹이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2. 허위정보를 등록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연맹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개인정보, 명예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7. 시스템에 장애를 주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유해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9.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10. 그 밖에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맹에 통지하여야 하며, 연맹의 안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게시물의 관리 및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연맹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연맹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연맹이 서비스 운영, 유지, 홍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배포, 편집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으로 허락합니다. 다만,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별도로 제공하거나 서비스 운영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연맹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서비스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불필요한 광고 또는 스팸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공용 게시판 등에서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연맹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연맹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② 연맹은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일부 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연맹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연맹의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연맹 또는 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연맹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연맹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면책) ① 연맹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연맹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연맹은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연맹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연맹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연맹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연맹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능한 한 개별 통지합니다.
제2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연맹과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