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대체 사회복지사 배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 교육전문성 없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이 보장하는 교육전문성 침해 행위, 법안 철회해야

  - 성년 아닌 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은 교육전문성 필요, 50%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 우선 배치해야

1. 지난 11월 17일 '초·중등교육법의 “제19조의2의 제목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책임은 엄연히 다르며, 초중등학교의 학생 상담 업무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교육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교육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보며,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3.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사 자격을 부여 받고 학생상담뿐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학교에 배치되어도 초등등교육법 제19조에에 따른 직원일 뿐으로 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의 활동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체계상 교육전문성을 보장하는 교원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년 이전의 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은 당연히 전무성이 필요하다. 이를 훼손하는 위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4. 현재 전국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교원 자격 없는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논의에 앞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들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3. 12 04.

교사노동조합연맹

[논평]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의 입장(1201)

1. 어제 30일 교육부는 ｢함께 학교」에서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수업 공개 법제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를 철회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7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는 외면하고, 교사들을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개혁 대상으로 보고 통제하려는 시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각 가맹노조는 철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함께 학교」 플랫폼를 통해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에 조합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이 각 교육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교육계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길 기대한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수업의 질 제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사가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건강한 교육은 건강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함께 학교’가 왜곡없이 교육주체들과 진정성 있게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교육풍토 조성에 건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23. 12 01.

[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12.01.)

국회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 부수법안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 1% 감액,'디지털교육 등에 사용’허용 -

- 지방교육재정 올해 11조, 내년 7조 줄어, 더 줄이면 학교교육 피해 심각-

- 디지털교육 등이 정부 특별추진사업이라면, 따로 국가예산 확보해 추진해야-

- 지방교육교부금법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침해 행위-

1. 국회는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한 22건 법안 중에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1%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현행 특별교부금의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동 법안은 8월 31일 발의되어 11월 2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 상태로 남아 있는 법안이다.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심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임에도,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회해야 한다.

4. 2023년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11조원이나 삭감되어 지방교육재정이 비상 상황에 놓인데 이어 2024년 교육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2023년에 비해 6조 9천만 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보통교육교부금을 줄여 이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다른 교육은 포기하고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만 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이 정부 시책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분야의 교육재정을 줄여 전용할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은 6.97조 원이나 감액 편성했지만, 고등평생교육은 5조4천8백억 원이나 증액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고로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 추가 예산은 보통교부금을 줄여 편성할 게 아니라, 별도 국고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5. 국회는 작년에도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3년간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5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6.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초·중등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되어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3. 12. 1.

[논평]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3.11.23)

1. 22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가 책임의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기대했으나,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마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이 강행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한다.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은 결국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고,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추진을 강행한 정부와 용인한 여당 야당, 그리고 대책 미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시도교육감 모두에게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경고한다.

2.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도 없고, 재정 대책도 없이, 우선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시행한다면,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터 유·초·중등교육을 크게 훼손시키고 나아가 보육예산마저 삭감시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두 가지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예산은 보육 업무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9조 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교육재정 중 지자체 이전 수입,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 등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지 역시 불투명하다.

둘째, 유보통합 이후 필요한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기존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별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질 높은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추가 예산의 투입이 필수이다.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청이 3만 여개의 보육기관의 업무를 이관받는다면,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의 추가도 시급하다. 현재 전국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449명이고, 현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714명이다.

3.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예산의 확보 및 교육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교육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선행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재정, 조직, 교육과정, 관리, 통합기관 모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유보통합과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은,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단체 및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와 교육청 실무자 차원의 행‧재정상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4.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조직법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동안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2014-15년경 누리과정 확대 과정에서 발생했던 교육 대란을 모두 잊었는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방관하여,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추긴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책임자로서, 팔짱을 풀고 정부조직법 개정의 중단을 촉구하라. 국가 책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국가 책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교육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공교육의 질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면 무효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2023. 11. 23.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 기자회견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라!

공정하고 엄격한 현교원양성체제를 통하여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11월 14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안내자료를 현장에 배포하였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근거없는 오해로 인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하였다지만, 오히려 특수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잘못된 방향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불신과 교육현장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을 검토“한다 언급하였다. 언급된 말 중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현직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발언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질문의 목적과 답변의 맥락을 헤아리면, 자료에서 언급한 ’교사'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의 답변은“현재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다며 교육부의 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심지어 자격증도 아닌 자격확인서로 인정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맡기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이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에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책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의무교육의 질을 낮추고, 교사에 의해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의무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유보통합 후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은 반드시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둘째,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낮은 장애인식을 반성하고 2000년 이후 배출된 7500명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인정하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양성은 1996년 우석대학교에 유아특수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공주대 특수교육과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서 교사가 양성되어 2000년에 첫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현장에 배치되었다. 이후 대구대, 백석대, 나사렛대, 이화여대 등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7,500명의 교사가 배출되었다. 2003년 6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공립유치원 선발 인원 수는 매우 적었고, 사립유치원에는 특수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는 어린이집, 복지관, 치료실 등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다. 2023년 11월,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임용고시 접수인원은 평균 676.5명으로, 이들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현장의 경험을 쌓으며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보통합 이후 약 20,000명의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책임져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유보통합에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의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부는 통계나 어떤 사전 조사도 없이 기 양성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이들의 교원자격을 ’장롱면허'라며 비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특정 직종'이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로 전환시켜주려는 방안만 모색하고 있다. 기 양성된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장롱면허'라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전환할 자격은 ’날림자격'인 것인가! 이는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차별적 정책이며, 교육부의 낮은 장애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셋째, 교육부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편향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은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누구나 '노력’을 통해 시험과 현재 대학,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원양성과정을 준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공정하고 엄격한 방법과 절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지역이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저녁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만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중과정, 선택과정 등의 특별양성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라는 특정직군에게만 제공되는 특혜이다. 우리집 근처에 서울대가 없다면 서울대를 세워줄 것인가? 인근 지역에 의예과가 없다고 투정하면 근처 대학에 의예과를 개설해줄 것인가? 교육부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노력과 헌신은 높이 생각하는 편향적 사고로 유아특수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게만 제공되는 명백한 특혜이며 별도의 양성과정이다.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특혜를 제공하는 편향된 정책을 멈춰야 한다.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계속되는 교육부의 행보는 영유아기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장애 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유보통합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유아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헌신과 노력은 치하하는 부끄러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라!

3. 공정하고 엄격한 현교원양성체제를 통하여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2023년 11월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 자격을 등⬝한시하고, 관련 법체계를 흔들며, 교육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양성체제 중단’ 및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원자격증은 공정한 방법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전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원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육부가 그 가치를 훼손하고 존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교원자격증을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발급해야 마땅함에도 특정 직군인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게/ 편입학이라는 탈을 쓴 특별 양성체제를 통해/ 대학 자율이라는 느슨한 교원양성 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양성된 교원이 전문적인 특수교육 소양을 제대로 갖출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특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달 시기를 지나는 장애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특수 교육기관은 매우 부족하여, 무상·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교육기관을 다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아이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매해 유아 특수교사가 배출되었지만 이 예비교사들을 배치할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대신 무상·의무교육에 준하는 어린이집 이용에도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의무교육 실행의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유아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사,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을 등한시하던 교육부는 최근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유아 특수교사수가 부족하다며 유아특수교사의 양성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의 양성 규모가 작아서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특수교사 수가 부족하여 장애 영유아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다닐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유아특수교사의 임용선발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 특수학급은 국공립유치원에 속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임용 선발시험에 합격한 유아특수교사들이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유아 특수교사수는 7,5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배치된 유아 특수교사수는 2,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전문성있는 유아특수교사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전환하여 양적인 확대만 이루는 방식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 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을 확대하여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이 미래교육의 시작이자 목표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자,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원으로 10년 차 유아특수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현장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훼손하는 특별양성체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아특수교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교원양성체제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유아특수교사가 단순 처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아 이번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별양성체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아특수교육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유아특수교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년 200명의 유아특수교사 배출되며, 현재까지의 임용선발이 되지않은 누적 인원이 최소 5,000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는 단순 처우 때문에 어린이집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아특수교사를 보육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충분하게 보장받는 환경 속에서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부는 장애영유아 가정이 있는 곳 어디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도록 필요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확충해 주십시오.

정부는 단시간에 이수하는 자격확인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숙련된 전문가가 우리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정당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는 더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에 혼동만 주는 또 다른 이름의 체제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교육은 경제 논리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장애영유아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자격은 엄격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등한시한 특별양성체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유아특수교사분들과 예비 유아특수교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은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지금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의 원인이 영유아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의 통합이 안되서라고 한다면, 여지껏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은 보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로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부모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의 요구는 다르므로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경청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서 부모가 제시한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입장의 요구를 교육부가 종사자 입장의 요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의 이해관계로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을 취득한 유아특수교사로서 현장의 수요가 높지만, 그 간 교육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가 교육 및 보육기관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기관을 모두 다녔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영유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교육부 자격의 4년제 유아특수교사를 우선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높았음에도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전환해 주겠다고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유보통합시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유아특수교사로 자격을 전환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유아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한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되는 교육부의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배치하라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후반에 일반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를 위해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했던 흑역사 속에서 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던 슬픈 역사가 있다. 무자격자에게 특별양성과 다름없는 과목 이수의 보수교육을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입증된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과오이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는 유아특수교사 양성 정원 증원과 임용 정원 증원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지난 25년여간 2,500명의 유아특수교사만 교육기관에 배치되었고, 여전히 4,700명의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는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시작되자마자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 안 된 5만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유아들의 장애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부의 낮은 장애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육부의 낮은 장애 감수성으로 추진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 부여 졸속 정책은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된다.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인권과 교육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빌미로 보육교사에게 초중등교육법의 특수교사 자격을 덤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교로서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신증설 하여 조기 중재와 개별화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볼모로 교육부가 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수단화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보육기관에 특수교사가 없으니 보육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주라는 것은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진정한 교육적 대책도 희망도 아니다. 종사자 입장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청 소속 유아특수교사 정원을 증원하고 보육기관에 유아특수교사를 파견, 순회, 자문을 하는 것이 영유아를 위한 진정한 존중과 전문적 교육이다.

하나. 장애인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교육대상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나. 장애인 교육권을 일방적인 보육계의 요구와 찬반으로 가르지 말라!

하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보육기관 상근직 직원인 학부모 대표를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모두 다닌 경험이 있는 중립적이고 대표성 있는 학부모단체 대표로 교체하라!

하나.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보육교사를 위해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물러나라!

하나. 부모단체, 교원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서는 유아특수교사 특별양성을 철회하고, 공식적인 대학 편입, 대학원 과정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정식으로 양성하라!

하나.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유아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을 확대하고, 양성된 유아특수교사를 임용 정원을 확대하여 교육기관에 배치하라!

하나.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여 유아특수교사의 순회 및 파견 등 통합교육 운영 체제를 정교화하라!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지혜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 국회 옆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뜨겁게 외쳤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안도 없는 졸속 정부조직법 중단 대국민집회에서 유치원교사, 유아특수교사, 관리자, 초등교사, 중등교사, 학부모, 유아교육과학생, 교수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은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만을 목표로 한 성급하고 일방적인 폭력적 정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30여 년간 구체안 논의 과정에 그치고 결국 이루어내지 못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과거의 상향식 방향과 정반대로 하향식 법 개정부터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속도만 내다 보면, 유초중등 교육은 물론이고 보육도 함께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유보통합이란 '0~5세 모든 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의 공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며,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정책에서 초중등 중심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아특수교육의 소외는 더 심각합니다. 만 3~5세 유아들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9개정누리과정’ 속 유아특수교육은 단 몇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일관하는 교육부의 모습입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속에는 졸속으로 구성된 유아특수교육tf가 있습니다. 주된 논의는 유아특수교사 확대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현재 교원자격증이 아닌 연수이수증만 보유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남발하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깊고 폭넓은 공부와 교육실습, 그리고 다양한 유아특수 관련 현장 경험을 거쳐 이미 훌륭한 유아특수교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만 하면 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 기관 및 유아특수교사의 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다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교원양성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 됩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유아특수교육 교원의 질을 향상시켜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이 우선입니다. 무분별한 교원양성 확대가 아니라, 교원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6살 아이를 특수학급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유보통합에 대해 접하고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집앞에 가까운 특수학급에서 우리 선생님과 같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특수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장애전담어린이집 환경에서 유치원의 특수학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중심 이어서 아이의 성장에 있어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위하여 더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나서 전 이전 어린이집보다 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위주로 아이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오는 느낌이었다면,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규칙, 질서지키기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수있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문제행동이 나타날때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치원으로 옮기고 난뒤 아이의 문제행동시 특수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려하고 알려주시니 문제행동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별화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지도해주시니 아이도 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많이 성장해주고있어 전 부모로서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있던 환경에서 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선생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보육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자조부분을 많이 도와주는 환경이었다면 특수선생님을 만나고서는 아이가 스스로 할수있는 부분을 촉구해주시니 아이 스스로 할수있는 것이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한단계 성장한것을 느낍니다. 특수선생님의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를 지도해 주시니 장애가 있어도 할수있다는 것을 느끼고 부모에게도 많은 배움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치원과 유아특수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선생님께서 아이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항상 진심으로 교육해주시니 아이도 많이 성장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도 장애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잡아주시니 훨씬 든든합니다.

사실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옮길때 아이가 잘 적응할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 사이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은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다르다는 정보를 보고 용기내어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옮겨 보았는데 특수교육은 전문성이 다르다는것을 몸소 느끼고 있고 아주 만족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유아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날 짜 : 2023.11.17.(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 기자
담 당 :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유보통합 관련 선(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재정 확보 방안 없는 보육의 교육부 이관, 교육재정 파탄 우려

유보통합, 국가 책임 질 높은 보육·유아교육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없는 교육재정 투입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공멸 초래

질 높은 유보통합 예산 추계해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할 방안 법제화 선행 필요

1. 국회는 2023년 11월 17일 09:30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행안위 주관으로, 유보통합 과 관련하여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위, 복지위 3개 상임위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모회 고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 4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교사노조연맹 대표의 참여도 없이, 극소수 4명의 토론자만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인구절벽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 책임으로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4. 이러한 점에서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과 재정 대책 마련 없이, 우선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터, 유·초·중등교육을 크게 훼손시키고, 나아가 보육예산마저 삭감시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국고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제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5. 교육부는 2023.1.30.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혀 유보통합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런 교육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업무부터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교육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조원을 교육부로 이관한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는 바, 동일한 예산이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 중 17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이전수입을 시도지사들이 감축하려 하고 있는 바, 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이 5조원에 이르는 바, 이 예산이 보육업무의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넷째, 17개 시도와 251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교육청이 그 관리 인력의 인건비를 시도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바, 해당 인건비 이상의 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증액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다섯째, 질 높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바, 기존 예산 외에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6. 교사노조는 과거 2014~15년경 누리과정 확대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누리과정 확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이 피폐해지고, 그 손실을 학생과 교사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교육 대란을 기억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러한 누리과정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재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야기할 때 그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이를 용인한 야당에도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붙임 : 정부조직법 선 개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3. 11.17



[논평]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23.11.16)

늘봄전문 운영체제, 인력, 공간마련 없는 늘봄학교 확대는 사상누각

-'운영체제’, '전문인력’, '전용공간’ 준비안된 확대 시행 반대-

-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과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 늘봄비교과 교사 양성 체제, 늘봄특별법 추진은 중단 촉구-

1. 11월 16일(목), 교육부는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연구회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업무 및 돌봄교실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구성원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도 대표하는 교원 1인만 비공개로 참석하여 교사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연구회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학교 역할·기능 확대」, 「지역사회 주도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 확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 구축」, 「늘봄학교를 위한 투자 확대 방향」,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늘봄학교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교사노조 늘봄대응팀은 이번 권고안에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투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이행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는 전면 반대한다.

3. 연구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두 가지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정규교육과정과 사적 선택에 의한 학습 및 돌봄에 대한 보완활동을 혼동한 위험한 발상이다. 늘봄학교에서 돌봄은 정규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이 학습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 돌봄도 가능하도록 각각의 역할에 맞는 공간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교육과정 공간이 늘봄학교 사업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 전담실을 마련하는 것을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하려면 관리체계와 공간(층별분리, 늘봄학교 모듈러센터 등)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늘봄학교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교원 중 전환배치 희망자, 퇴직교원 등으로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환배치시 기존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 및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 기준 등의 문제와 교원자격이 없는 자의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기존 돌봄전담사와의 역할 분리 문제 등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사조차 구하기 힘든 지역의 인력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늘봄학교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인력 부재로 인한 교사업무부담과 강사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확대를 논의해야 함에도 수요자를 위해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돌봄에 의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땜질식 운영을 꾸역꾸역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늘봄 비교과 교사체체,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2023.10.16.~11.15.)이 동의수 52,860명을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사의 본질업무는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이다.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 증원이 아닌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하는 비교과 교사체제를 만들거나 교육부만의 늘봄학교법안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여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돌봄법안으로 지역이 함께 돌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학생들의 경험도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의 부족한 공간과 인력을 보완해주며,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와 같이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모델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교사노조늘봄대응팀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 발표 이후에 꾸준히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전문인력 마련’, '전용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 우수사례보다는 “문제사례”들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사례”를 토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번 연구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운영체계 구축부터 완성되었는지 현장 점검도 시급하다. 시범운영은 말 그대로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이다. 23년 시범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반성이 없이 확대한다면,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건물처럼 늘봄학교 또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2023. 11. 16.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까지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히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쳤을 때에도 끝까지 버티고, 꿈을 향해 한발씩 나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자신을 믿고, 오늘의 순간을 최고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대단하고,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놓여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순간에도 사랑과 격려로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며, 자녀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모두 함께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논평]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11.02.)

교육부는 지역 소멸 가속화 할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고하고,

모든 아이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우선과제로 해결하라!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 가속화 우려

-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리는 상향식 지시 방식의 정책 추진은 공교육 생태계의 교란

-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면 재고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예산은 별도 추가 마련 필요

-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 요구

1. 오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대전 호텔아이시시(ICC)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는 것은 교사노조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중소도시 및 시군 지역, 도서벽지 지역 등)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부터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교육의 영역을 지역발전의 논리로 훼손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이 살기보다는 실효성 없이 재정 투자만 하다가 지역 소멸만 가속화 될 수 있다. 지역의 통합적 발전과 지역교육 혁신생태계 조정이라고 하지만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과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려 교육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우려가 크다.

3. 교육부가 추진 배경에도 언급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의 해결에 교사노조 역시 매우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가올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매년 적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학급 수가 늘어도 학교 교원의 수는 줄여야 하는 일로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의 지정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 도시의 학령 인구를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직접적 의견과 협조를 위하여 교원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 계획의 내용에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과제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발표하였다. 이 과제들은 공교육 교육과정의 질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이 아닌 돌봄과 보육정책을 우선하고 있어서 과연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특구 지역에 우선지원 및 특례 적용하겠다는 발표 내용 중 다음의 사항들은 더욱 심도 높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의 내용 중 추진 예정인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와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는 일견 환영할 만해 보이나, 기존의 특구사업에서 설치된 학교들이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 제공’이 아닌 경쟁적 서열화의 표상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지역적 특성 및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비특구, 비특목고’ 학교만이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와 더불어 제시된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지역교원제’,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 논의되었던 '교원 자격 없는 시기간제의 교원 임용’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교직개방 교사의 지방직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꼭 해야 할 것이다.

5. 별첨2 '교육발전특구 Q&A’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 계획이 나와 있다. 교육부는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을 예고했다. 특구 당 30~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분 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등 정부의 정책 과제들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균특회계의 경우에도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연 이번 특구 지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고를 요청한다.

▲ 유보통합

     현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안(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채 보육기관의 교육부 이관을 강행추진 중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 늘봄학교

      늘봄(돌봄과 방과후학교 포함)업무로 인해 초등 정규교육과정 침해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학교와 자자체의 연계가 아닌,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2024년 늘봄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교육의 디지털전환과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에도 교원노조와 단체, 학부모, 시민 등과 협의의 과정이 필수임에도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6.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충분한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발전특구’ 이름부터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라.

하나. '교육발전특구’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하라.

하나. 정책 수립 시 상향식 지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라.

하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3. 11. 02.

경찰,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 교사, 어떤 피해도 주어선 안돼

- 교사노조, 종로경찰서장에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요청-

- 경찰, 수사를 통해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1. 2023년 10월 19일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은 서울종로경찰서가, 한 시민단체 인사가 2023년 9월 4일 '공교육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를 고발하여, 9월 14일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이와 관련하여 10월 19일 종로경찰서장에게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바, 이를 감안하여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3. 교사노조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밝힌 바와 같이 '공교육멈춤의 날’ 제안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 문제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 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공교육멈춤의 날’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교사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23. 10. 19.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보는 교육부 시선 드러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원조치 법제화 등 수업개선 실질 지원책 마련부터 해야-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유발하는 자사고 존치에 유감-

-일회성 수업공개로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없어-

1. 지난 13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부 자사고(전국 10개)에 전국단위 선발 특혜를 유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까지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 수업공개와 학교장이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안도 신설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초중고까지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도 고등학교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적 효과보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초·중학교를 고교 입시 경쟁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다. 교사노조는 초중학교까지 입시경쟁 교육을 확대하는 자사고 존치·확대 방침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한다.

3. 교육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별로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금 학교현장에선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한데, 이런 긴급한 사안은 외면하고, 자율적으로 해오던 수업공개부터 법제화하겠다는 교육부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사노조는 이미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연구 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교사업무 경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여 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우려도 적지 않은 수업공개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는커녕 잘하고 있던 일을 법제화하겠다니 이는 교사들만 채찍질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반성없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교사의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했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은 긴 호흡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그에 따른 평가 또한 단편적 장면의 확인이 아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은 학생에 대한 관찰과 분석, 관계 맺기, 이에 기반한 개별적 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기에 몹시 우려스럽다. 일회성 수업 공개를 통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검증되었다. 따라서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거라는 교육부의 판단은 교육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견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함께 학교’를 외치는 교육부가 가진 교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안타깝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생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 제공, 건강한 소통이다.

2023.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논평] 교육부 2028 대입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10.10.)

한국의 경쟁교육 폐단 극복할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 2028 대입개편안으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 어려워 -

-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불균형 초래 우려 -

-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기준수업시수 도입 및 그에 따른 교원 정원, 예산 확보 등 미래교육 청사진 필요 -

1. 오늘(10/10) 교육부는 미뤄두었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한 시안이라고 평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한국의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부터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교원 충원, 교육여건 확보, 교육과정 개혁,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 절대평가 등의 도입을 함께 요구한다. 이번 대입개편안만으로는 국·영·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은 어렵다.

2. 이번 대입 개편안 시안의 주요 골자는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과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사회·과학 탐구의 통합 응시로 계열의 벽을 허물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여전히 9등급제를 유지하며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내신의 경우, 학교 내신 산출 방법을 1, 2, 3학년 모두 5등급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성취수준에 따른 절대평가(A~E등급)와 상대평가(1~5등급)를 병기하게 된다. 결국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는 것으로, 수능의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 미래교육 추진의 답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3. 고교학점제를 포기했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8 대입의 적용 대상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내신에서도 5등급 상대평가의 병기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절대평가가 어려워졌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문항 출제 및 매 학기 과목별 세부능력평가의 기록 등 현장 교사들이 대학의 공정한 선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서·논술형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은 보장되지 않고, 학생·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민원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4. 이번 개편 시안은 대입정책 사전예고제(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23년 2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개월이나 지연되어 오늘에서야 발표되었다. 그만큼 교육부의 오랜 고민이 엿보이나 개혁 없는 시안,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 이후 소통 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촉박한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육부는 향후 로드맵에서 오는 11월 대국민 공청회를 시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대입특위 등)의 역할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대입특위에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는 1명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해야 할 이 사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안 시안에는 학부모 대상 FGI와 매우 적은 인원이 응답한 설문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고교교육의 전문가인 전국의 중등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5.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을 통해 교원의 수업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결국 현장 고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수업을 연구할 '시간’이다.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증가한 만큼 고교 교사들의 '기준수업시수’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사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현재 고교교육이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 선발의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대입 선발은 대학 이 바라는 인재상에 맞게 대학이 선발해야 한다. 대입의 공정성은 대학의 몫이지, 고교 교육과정에 그 짐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부과해야 할 책무를 고교 교육과정에 부과함으로써 우리 미래교육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6. 이에 교사노조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시 및 정시의 대입전형 시기를 일원화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라.

둘째, 경쟁 고통 완화 및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장기적으로는 전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존 수능을 대체할 대입체제를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을 고민하여 제시하라.

2023. 10. 10.

[성명서] 4세대 나이스 지속적인 오류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업체 먹튀전략, 방관하는 교육부, 나이스 오류 즉각 개선하라!

- 로딩만 3분, 여전한 접속오류와 잦은 로그아웃, 이중 로그인, 업무와 괴리된 메뉴탭,

불필요한 화면기능 등 학교 업무 과중 초래

- 업체 먹튀전략,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나이스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협의 진행해야

- 국감 시 업체의 개발비를 공개하고, 부실 서버 문제 철저한 점검 필요

-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나이스플러스앱?!

조속히 오류 수정하여 상용 보장해야

1. 4세대 나이스가 6월 21일 정식 시작되고 초유의 오류사태로 1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교육부는 나이스의 오류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이 9월 중 실태조사(조사기간: 2023.9.18.(월).~9.21(목), 4일)를 한 결과, 나이스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류 개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9월부터 새로 시작한 유아나이스마저 초·중등나이스와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유아나이스와 4세대 나이스 개발을 담당하는 쌍용정보통신이 지속적인 오류를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AS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아나이스의 경우, 오류개선 게시판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4세대 나이스 오류게시판의 응답도 일반화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 학교만 처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전체 학교는 해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경기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전출 전입이 불안정하여 전입생 2명의 생기부가 싹 날아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담당자분이 잘 모르시더라. 그냥 메뉴얼을 읽어주시는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서울 모 고교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문항정보표 유출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2학기 대입생기부 마감시 자료검증 오류까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나이스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성적 등 중요한 정보가 보관된 곳임에도 대다수의 교사들은 나이스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3. 현재 4세대 나이스 개통 시 발생했던 대규모 접속불량 문제는 대다수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무 중간 불시에 로그아웃되는 오류는 여전하며, 업무포털 메뉴 자체가 불안정하여 이중 로그인을 유도하거나, k에듀파인은 이전보다 더 오류가 더욱 심각해져서 공문 접수 시 컴퓨터 사양에 따라 로딩에만 3분 이상이 소요되는 증 처리 속도가 느려 교사들의 업무시간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접속불량, 로딩 속도 저속화 문제를 야기하는 서버 설비의 부실은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나이스 이용에 더욱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업체의 설비 개발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서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장 컴퓨터 설비 등이 고사양의 나이스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학교 현장 시스템 개선에도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4. 교육부에서는 나이스 업데이트를 할 때, 사전에 3세대에서 좋은 기능은 4세대에서 그대로 구현해두고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했어야 한다. 하지만 3세대 나이스에 대한 현장 의견조사도 없었으며, 개발 진행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배제되어 정작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나이스가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교사노조는 나이스 개발팀과 사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유아나이스는 현장업무와 괴리된 업무 메뉴가 많고, 1~2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의 사례를 반영하지 않아 교사업무가 과중될 것을 고려한 안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연수만 진행 등)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업무분장 분란만 가중시켰다. 4세대 나이스의 업무 메뉴도 현장실정과 맞지 않아 지난 7월에 교사노조에서는 대책 촉구 마련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계약기간만 마무리하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업체의 먹튀전략과 이를 방관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5.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4세대 나이스에서 가장 학교현장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나이스플러스앱’의 시행을 9월에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나이스 플러스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을 나이스플러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다. 학교에서는 출력물 서류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기능을 알게 된 학부모가 나이스 신청을 하여 학교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시범학교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시범학교가 아닌 곳은 학부모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학생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로그인을 하여도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태이다. 교권보호 방안에서 교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민원대응시스템 마련’이다. 학부모 긴급민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출결문제를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이스플러스앱’의 시행이 오류없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나이스는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시스템이다. 나이스가 현재와 같이 개선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충실할 수 없다. 또한 나이스 오류가 초래한 각종 문제들로 학교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나이스 업무 탭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모니터링 협의를 실시하라

업체의 개발비를 공개하고 부실 서버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

나이스 오류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적인 매뉴얼을 보급하라

나이스플러스앱을 오류없이 조속히 시행하라

현장 혼란을 일으킨 교육부와 개발업체는 즉각 사과하라

2023. 10. 10.

[첨부] 유초중고 나이스 오류실태 및 개선의견-교사노조연맹(엑셀)

[논평] 대통령실 현장교사간담회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10.07.)



“교육활동은 정당행위” 공감, 아동학대관련법 추가 개정해야

- “전국 공통 학교규범 필요” 공감, 교육부 학생분리 전국공통 규범 시급히 만들어야 -

- 7년, 20년 만의 담임․보직수당 인상 “환영”, 보수·수당 물가연동제로 실질임금 하락 방지 필요 -

- “학교폭력 사안 경찰 이관”, 적극 공감 환영, 정부여당 학교폭력예방법 즉시 개정 나서야-

1.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7명 등 현장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2.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과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바 교육부와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교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무리 발언으로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에 전국 공통의 학교사회 공통 규범을 정립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주문하였다고 전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윤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난 세월, 위와 같은 법령이 있음에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아온 것도 엄연한 현실인 바, 많은 교사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교사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보장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4. 교사노조는 전국 공통의 학교사회 공통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는 윤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이러한 공통규범 정립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위 고시에 전국 공통의 학교사회 공통 규범 정립에 결정적 장애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방법과 절차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현재 학교는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도, 분리된 학생을 지도할 교원도 없다. 그런데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방법과 절차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선 분리 공간을 어디로 할지, 분리된 학생을 누가 지도할지에 대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전국 공통의 규범이 정립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져 교직사회의 새로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전국 공통의 규범을 마련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여당은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를 입법으로 보장해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분리 지도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5. 교사노조는 윤대통령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의 인상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교사노조는 그간 교원의 봉급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매년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되어 왔으며, 각종 수당이 정액제로 수십 년간 동결됨으로써 해마다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교원의 봉급과 수당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약속한 담임수당은 7년 만에, 보직수당은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상으로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으면 이미 달성되었을 수준의 인상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여당이 교원(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의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최소한 실질 임금 하락은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6.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관련 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사법권도 부여되지 않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 수준의 결정 등을 떠맡겨, 학교를 준사법기관화하고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학교폭력 사안이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교사가 아니라 사법 기관이 그 조사와 처리를 담당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7. 교사노조는 이번 대통령실과 현장 교원 간의 간담회를 계기로 교사가 교육 외적 민원과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2023. 10. 7.

[논평]「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현장 안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0927)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진일보”

- 녹음청취 가이드라인 등 고시 실효성 제고 위한 교육부 고민 긍정 평가 -

- 분리조치의 시행 관련 세부 지침 보안, 예산 지원 실제화 등 필요-

- “악마는 디테일에”, 교육부·교육청, 세심한 지원계획으로 고시 실효성 담보해야-

1. 9월 27일(수), 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만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해설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며 교육부가 그동안 현장교사의 의견에 근거해 이 해설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해설서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녹음 앱과 핸드폰 사용에 대해 녹음 청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교육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보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기대한다. 교사노조는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12월 중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하겠다고 한 점과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 추진도 주목하여, 안내서와 하위 법령 정비에 교사노조가 제안하는 현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기대한다.

3. 이번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위해 교육부가 현장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사노조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업무를 급속히 진행했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설서에서 아쉬운 점은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하여 악성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의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점, 근무 시간 이후 교사의 개인적 연락처, SNS, 문자 상담 등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세한 업무 지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아직은 시설 및 제반 사항 마련이 미흡하여 학생생활부서의 업무과중이 예상되며, 관리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고시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시키고 민원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음도 우려되는 바이다.

4. 교사노조는 고시 발표 후 첫째,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방안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추가할 것, 셋째, 지도 불응학생 분리제 도입에 따른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명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해설서에서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나 보호자의 인계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학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인 만큼 차기년도의 해설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길 바란다.

5. 이번 안내에서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분리 조치가 형식화될 것이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의 타당성을 교육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6조원 이상 삭감한 상태에서 과연 교육부가 이 방침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바, 교육부의 이런 계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6.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고시가 악마의 디테일로 인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학교와 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023. 9. 27.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모두 발언 공개(0922)

교원업무경감, 행정부서업무 경감이 아니라

수업시수 및 교무학사 업무 감축돼야 실효성 있어

- 고 무녀도초 교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업무 과감한 축소 필요 -

-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 모두발언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에 필요한 실효성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부·교육청 개편 요구 -

1. 오늘 9월 22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총리와 현장교원과의 대화가 있다. 이 자리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해 현장교원 7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는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교원 업무 경감 추진 및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교사의 행정업무는 교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를 돕기 위해 등장한 생활지도 고시가 마련되었음에도 학칙 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 분리에 대한 인력과 장소를 정해야 하지만 학교에는 그런 인력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면 학교는 더 많은 업무로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교사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실무사 배치, 공문총량제,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보조인력 재배치, 관행문화개선, 현장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은 수업이나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업무의 비율이 높다고 호소한다. 매번 업무경감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업무경감 방안이 교실이 아닌 일반 행정부서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교육부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

3.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에 필요한 실효성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부, 교육청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노조는 9월 18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4일간 유·초·중·고·특수 학급의 업무분석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향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 본질 업무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4. 지난 8월 31일 고인이 되신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께서는 유서에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못하겠다'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사건이 있었다. 유능하다고 인정 받던 젊은 교사가 업무가 과도함에도 끊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 교사에게 끝도 없이 주어지는 행정업무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교육부의 과감한 결정이 기다린다.

5.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업무 경감 논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는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교 행정업무는 감소했으나 교사의 행정업무는 여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우리 사회 모두가 원하는 교육 본질이 구현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수업이 교실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

붙임 : 제2차 교사 대화 모두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2023. 9. 22.

제2차 교사 대화 모두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안녕하세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파묻히게 될 때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게 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애써 마련된 생활지도 고시가 9월에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선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사 자체가 불청객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왜 학교를 돕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학교는 업무증가와 새로운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걸까요?

교육부는 1979년 교원업무간소화지침 시행 이후, 45년간 수많은 학교 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현장 교사들은 “매번 체감을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를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간도, 예산과 인력도 없어,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인력 문제로 학칙 제정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의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속히 분리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기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기준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학교 교사정원을 배치하는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주십시오. 학폭, 늘봄, 고교학점제, 과목별 생기부 기록, 나이스 등 새롭게 등장한 업무는 많지만 이를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논의없이 교사의 수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교사들이 연구할 시간을 보장해야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교사들에게 업무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별로 적정한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이 배정되어야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교사, 교감과 교장의 직무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학교 업무표준화와 기준수업 시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 교사정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해 주십시오.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과 관련한 군산 해경의 1차 발표는 '업무과다에 의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교감이 없는 5학급 이하의 학교는 교감의 직무를 교장이 맡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감의 직무와 교장의 직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고 일하는 교감·교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수많은 업무경감 방안들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관한 업무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인력 추가 배치로는 이 교무학사 업무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경험 있는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업을 하면서 교무학사 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의 증대로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무학사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추가 증원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교무학사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주십시오.

넷째, 구시대적인 업무방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정책이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입안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신세대 교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구축되었으나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작업도 더디기만 해서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4세대 나이스의 불합리한 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원창구일원화 요구에 부합하도록 나이스가 구축되어 담임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생·학부모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교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생애주기별 체계적 맞춤형 교원역량 함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세대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교사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연구 시간과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 재원을 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가들입니다. 연수보다는 교사들이 연구를 통해 이 불합리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로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공동사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업무는 감소했으나 교사의 교무학사 업무는 여전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본질이 실현되어 학생은 다니고 싶고, 학부모는 보내고 싶고, 교사는 가르칠 보람이 있는 “다함께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논평] 4대 교권보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21.)

교권보호4법 국회의결 크게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 교육할 권리를 위해 한 목소리 단결한 교사들의 힘 덕분, “감사”-

- 교사노조의 생활지도법 제정 활동, 교권보호입법이 토대되어, “보람” -

-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제 입법 필요”-

1. 오늘, 9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11시)와 본회의(14시)를 연달아 개최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의 교사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아동학대 관련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2022년 5월 전북 익산 초등학생 교권침해 사안을 계기로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 입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제정을 촉구해 20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2)이 근거가 되었다”며, “교사노조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교권보호 입법과 관련한 교사노조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교사노조는 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 제정에 이어 이 법안을 근거로 올해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국회에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였으며, 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교사노조가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이번에 입법으로 관철되었다.

4. 그러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입법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추가 법개정과 대책 보완을 촉구하였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

5.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와 교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교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해 학생분리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 학교 현장에선 고시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으나, 학교는 공간도, 예산과 인력도 없어,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분리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가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교육부는 조속히 분리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요청한다.

2023. 9. 21.

[보도자료]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

대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

교권침해로 판시 “대환영, 교권보호의 큰 진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간섭행위에서 교권 보호조치 마련 필요

-교사의 교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적 혼란을 초래

-실효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편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

-'레드카드’는 생활지도 방법 중 ’주의’에 해당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학칙표준안, 민원 표준안 마련으로 교육현장 혼란을 해소해야

1. 오늘 14일 대법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대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신고와 악성민원에 동료교사를 잃어야 했던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담임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인정해 교권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공교육을 소비재로 인식한 보호자의 과도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교육활동 붕괴의 한 축이 되어 왔다. 공교육과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와 만족도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교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학급에서 교사가 교체되는 일은 다른 다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을 교체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담임의 병가와 병휴직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학급의 다수 학생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5월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 조사서(23.5.15. 응답11,377명)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8.48%(7,791명), 이러한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59%(3,025명)에 달했다. 조속히 교권보호 입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 민원대응과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4.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레드카드’는 축구경기에서도 흔히 쓰이는 경고의 방식이다. '레드카드’는 '경고하는 지도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활동이다. 해당 지도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원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5.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시행되었으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 여전히 생활지도 범위와 절차,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학칙을 마련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학교별로 다른 학칙과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되면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되던 일이, 새 학교에서는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학생 입장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칙 표준안과 민원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 법적 뒷받침 없고, 인력·예산 없는 분리제도 형식화 우려, 법제화 필요-

- 정부·여당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법제화로'생활지도 고시’뒷받침하라 -

-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교육정상화에 꼭 필요,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

-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은“환영”-

1.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 등 4개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노조와 교원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였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 대하여, 국회가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학교 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등 분리학생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학교 내 갈등만 유발하고, 수업방해학생들에 의한 교육 불가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4.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바, 법제화가 필요하며, 정신 건강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및 지원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5. 9월 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정서위기학생 지원제도 법제화’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교사들이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월 정기 국회중에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와 정서 위기학생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

교사노동조합연맹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빠른 합의와 타결 요청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9월 12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동 법안을 발의해준 고영인 국회의원과 이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빠르게 합의하여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

※ [2124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대표발의) 고영인

(공동발의) 강민정 · 김승남 · 김철민 · 서영교 · 서영석

· 신현영 · 안호영 · 위성곤 · 이병훈 · 전혜숙 · 한정애

2023. 9. 13.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실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위원장,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참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신속통과와 교권보호 예산 확보 요청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2. 교육활동침해학생 분리제 및 지원제도 법제화

3. 교권보호 방안 최대한 입법화

4. 교권보호 입법 9월 21일 본회의 처리

5. 교권보호 종합방안 실현 위한 예산 확보 의지 표명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2023년 9월 13일 9시 국회회의실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 합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9월 입법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10월에는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전국 50만 교원 전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참석한 각 대표들은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빠른 입법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실현을 위한 대책에 실효적인 정부여당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2023년 9월 13일

[첨부] 국민의 힘 대표 면담자료, 사진 첨부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재검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부는 서술형 평가 즉시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재검토하라!

- 교사노조,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평가 폐지 요구해와 -

교육부 발표,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다가섰다는데 의의 -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육전문성을 평가하지 못해 -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며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교사를 향한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전락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도 그간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평가 폐지(2022.12.5. 성명서, 2023.1.26. 논평, 2023.6.12. 입장문, 첨부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처음 도입될 때,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교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켜 왔다. 학생·학부모가 교사 전문성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만족도조사가 지속적인 교권침해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폐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한 발 다가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미 그 방법과 방향성에 부작용이 심각한 서술형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학생만족도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2023. 9. 11.

[보도자료] 법무부 장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발표에 따라 교사노조의 입장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전문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될 것이라 기대 -

교육활동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자로 업무 배정해야 -

1. 지난 9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교권이 추락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2.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청 수사지침의 변경에 대한 조언을 얻어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에 법무부와의 협력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 시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9월 2일 교육부는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대검찰청의 결단을 기다리던 중 지난 8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렸다.

3. 현재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 현장에 효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수사 개시 전후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4. 법무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육청 인력을 배치의 과제가 남았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려면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보다도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로 배치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한다. 이미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입법과 정책으로 교사들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의 이번 결단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023. 9. 11.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입법 및 교육정책 개선 논의 더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