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법 발의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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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선임기자(공생공사닷컴)

4일 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공동 발의 이어 공무원연맹 기자회견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총리실 격상 결정권 갖자는 취지
기존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연맹 배제된 것도 새 법 추진 배경
기재부 등은 봉급 인상폭 등 결정권 가진 공무원보수위에는 난색
의원 입법 발의 의미 있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통과 여부 미지수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등 4개 노동단체는 5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협의기구로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법정기구화해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에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이 배제된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 헤게모니 싸움에 따라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해 겪는 여러 가지 제약을,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판을 뒤집어 보자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맹의 상당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옮겨간 조직이어서 이들 두 조직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가려 해도 기존 노동단체들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리곤 했다.

이런 요인 외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결정권 부여는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지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 참고만 할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데 이 법이 생기면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총리실 격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장기과제로 미뤄둬 왔다.

다만,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라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으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국회가 이 법안을 제때 처리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도 무수한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해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공동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법’법안은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내년 전국 초1 오후 3시까지 돌봄…현장선 “투입 인력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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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기자   (한겨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초등학교 수업 뒤 돌봄 제공 시간과 유형을 늘리는 늘봄학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우선 내년부턴 전국의 초1 학생 누구나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쪽 설명을 4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듀케어는 보통 낮 12~1시에 마치는 초1 정규 수업 뒤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신체 놀이, 창의 활동 등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기 적성 강사나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대상 전면 시행엔 무리가 있어 우선 초1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른 학년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늘봄학교 확대의 일환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돌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의 459개 초등학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2천명을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초1 교사 대신 이들에게 행정 업무, 외부 강사 채용·관리 등 늘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지난 1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동안 제기된 인력과 시설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대응팀장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봄 관련한 일만 맡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 (기간제 교사여서) 담당자도 바뀔 텐데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돌봄 전담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전국 초등학교 수(올해 8월 기준 6175개)와 비교하면 투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에듀케어 희망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늘봄사업을 단위 학교에만 떠맡기다 보니 인력, 시설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단위 학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초등교사가 본 유보통합... 졸속추진하다 교육 본질 훼손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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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브 뉴스 특별기고] 백승아 원주 봉대초등학교 교사(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회원)

윤석열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일명 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보육과 교육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계획이 미비하고, 구체적 시안(기관 성격, 재정 계획, 시설 기준, 유예기간, 양성체계, 교사 자격 등) 없이 정부조직법만 먼저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등교사가 보기에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학교 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격이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초등교사노조뿐 아니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26개 모든 가맹노조가 유아학교연대와 함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대안 법안이 2023년 11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으로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바, 유보통합은 국가가 소요 예산을 책임지는 가운데, 교육과 보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부재한 상황에서 부처일원화가 교육 및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처 일원화를 먼저 진행하면, 과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반대 집회에 참가한 모습. 초등교사들도 유보통합과 관련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백승아
현재 교육부 예산 감소로 각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늘봄확대 시행,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청이 감당 해야 하는 사업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보육을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마련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보니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9조 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교육재정 중 지자체 이전 수입,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 등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지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결국 유초중등교육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뿐 아니라 교원양성체제가 전혀 다른 보육교사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원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보육교사에게 유치원 교사 혹은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질을 무너뜨리고, 학교교육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 초등교사들도 유보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있다.

앞서 9월 19일, 정부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유보통합 특별양성체제에 반대하는 특수교사노조의 기자회견에도 연대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을 반대했다. 11월15일, 유아학교연대에 교사노조연맹이 들어감에 따라 초등교사노조도 본격적으로 함께 대응을 시작, 지난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중단촉구 집회 참여, 정부조직법 중단을 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자료발송, 전화통화, 면담등을 통해 유보통합 및 정부조직법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으로 인한 초등교육의 연쇄적 훼손을 막기위해 첫째,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예산은 보육 업무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 둘째, 유보통합으로 인한 초등교육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적 기틀 마련할 것, 셋째,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초등 인력과 재정 확대할 것, 넷째,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양성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보통합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육과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모두 낮아지고 보육과 유·초·중등교육 모두 공멸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목적이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교원단체와 합의하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인천 전교조·교사노조 "재정투자 없는 유·보 통합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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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 체제 확립하고,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이 우선"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유치원과 보육과정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 등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의 교원단체들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유보통합 교육기관 형태인 '유아학교 체제를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지닌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유아학교연대’를 만들고 정부의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명해 학교라는 정체성을 살린 채 보육과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우선 확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구체적인 안도 공개하지 않은 졸속적인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철회 촉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 관리업무를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재정 이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보통합 교육의 질 저하로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구체안을 만든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며, 인천교사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게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공립유치원은 방항 중 중식 제공, 유아 통학버스 운영, 교사 행정업무 과중 등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교사노조 “교육현장 무너질 것”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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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늘봄담당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 곳곳에 돌봄 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저학년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재도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 때우기’식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부실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제) 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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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아교육 관계자 3천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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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중단 촉구 집회' 현장. 2023.11.18/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등 7개 단체 "전기세도 부족한데 디지털 교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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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사걱세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내년 교육재정 급감…"학교, 전기세도 모자라"

교육부 기조에도 반대…"문해력 저하 우려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세수 감소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못 낼 지경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입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전체 3%에서 4%로 늘리고, 증액된 재원을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교육계 단체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법 체계상 내국세 전체 세입의 20.79%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세금 수입 규모가 줄게 되면 그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과 견줘 6조8748억원(9.1%) 줄어든 68조8859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오는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며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긴 글 읽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학교마저 서둘러 읽기와 관련한 참을성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책 기조에도 반대를 표했다.

단체들은 김 의장 법안과 반대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낮춘 2%로 감축해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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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학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학부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원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이 함께 했다.

앞서 30대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는 13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노조는 조합원, 교사, 교육가족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성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법이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에게 폭행하고 교사를 방해한 학부모 A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며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교사 B씨는 엄벌탄원서에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학부모 A씨는 어떠한 경로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2021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그 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좋은 학교 있어야 지방이 산다"…돌봄·교육·입시 대대적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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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정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실효성은 "글쎄"…'지역 명문고' 부활에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 실효성은 미지수…'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없이 재정만 쏟아붓다가 오히려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특구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 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서열화와 경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구를 만들면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학교 간 서열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전국 12만교사 모여 "교권보호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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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기자 (MBC)

구호 외치는 교사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토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교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잘하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교사노조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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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을 방문,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후 교권회복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Z세대 교사들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25일 오전 10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일행이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려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 시민사회수석과 2명의 행정관이, 교사노조연맹은 김용서 위원장과 이장원 사무총장, 황유진 정책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교사노조연맹 사무실 제공 ▲교육부, 교사노조와의 대화 협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 수석은 "교권회복과 처우개선 등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현장 교사들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수석은 최근 조합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노조연맹에 “정말 그렇게 (조합원이) 많으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조속히 면제 구간을 확정하고 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을 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9·4 공교육 멈춤'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종합)

시민단체 관계자 고발 추정…교원노조·교원단체 "정부가 교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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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미령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 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도 A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상담·소송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이 교육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부가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조치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은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주호 부총리는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교총은 A교사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에 교원단체 "학교 자율권 침해"

교육부, 수업 공개·결과 보고 의무화 입법예고
"수업 검열…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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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뉴스1)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교육부가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자율적인 수업 공개·나눔을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는 이미 수업 공개 횟수를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급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수업 주제와 내용을 미리 공개해 평가받고 있다"며 "수업 공개 법제화는 의도와 달리 공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개'라는 형식만 남아 오히려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어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에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며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고민한다면 수업 공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TN 뉴스방송] 4주 만에 도심 모인 전국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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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 교사노조 "수능·내신 절대평가화해야" 정부안 비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17개 시도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사교육걱정·전교조·교사노조도 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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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택 기자 (한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9등급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자 시도교육감, 교사노조 등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수능과 관련 없으면 수업을 소홀히 하는 '잠든 교실' 문제, 수능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려 입시학원에 의지하는 문제, 수능 성적으로 판가름되는 대입 정시 전형을 노려 'N수생'이 양산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을 바꾸고 난도를 낮춰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난도의 적정 수준 하향 △수시와 정시 통합 운영과 간소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제한 완화 및 생기부 반영 비율 확대 △논서술형 수능 문항 출제(중장기 과제) 등을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한 교육과정·대입제도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한 방안이다. 교육감들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수능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한다는 기존 고교학점제 시행 방안과도 부합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수능 성적 부담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듣기보다 수능 공부에 보탬이 될 과목을 골라 듣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극소수 상위권 학생의 성적 변별을 위해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이 유발되고 있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문제도 보다 쉽게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별 고사(구술, 논술)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생기부 기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교사 노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상대평가를 그대로 두면서 수시, 정시 비중도 유지하는 이번 조치는 내신 5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수능의 대입 영향력을 높이고 수능 대비 사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교 내신의 5등급 상대평가 병기 방침에도 "단 한 과목도 실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교실을 긴장시켜 내신 경쟁이 격화되고, 내신 사교육 기간을 전 학년으로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능 절대평가화에 56.2%가 찬성했고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화에도 55.4%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도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학 서열을 해소하고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경쟁 고통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김용서위원장 인터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위법인데도 학생부 수정 요구 빈번"
"분리 조치, 학부모 소송에 무력화 가능성…법으로 규정해야"

이호승기자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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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 절차와 수사 절차는 현행대로 남아 있다"며 "신고된 사안이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교사들이 처음으로 모여 국회와 사회를 움직였다"며 "선생님들은 내 교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교권 호보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아니었고, 집회에서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생님들은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 학생부 기록권이 보장돼 학부모의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평가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학생부 수정 요구는 위법 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악성 민원이자 교권침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고시에는 담겼지만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무력화되고, 교사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다수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면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교원 직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공연성'이 부족한 가정·보육기관 등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적인 활동인 교육활동에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정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모순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넘는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요구 등 교사노조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은 물론 고시에 반영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교육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추가 개정, 분리조치 실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과 연구활동, 생활지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BN 뉴스방송] "수업 몰래 녹음하면 고발" 생활지도 해설서…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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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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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노조와 함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교권회복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교사노조 “업무 경감해야 수업 전념”…이주호 “의견 반영”

이주호 부총리, 22일 교사와의 2차 대화 참석
교사노조 “업무경감 통해 수업 전념토록 해야”
“교사들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꾸려 과제 발굴”
“목적지향 학교 지원사업, 자율성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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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2차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교육부가 45년간 학교 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교사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수없이 교육부가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 업무경감을 두 번째 대화 주제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의 무게 추를 목적형에서 자율형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목적성 사업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업 보고나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교 대상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를 확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 경기, 충북,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 사례가 확산되도록 학교 운영비 지원 표준 모델을 만들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권4법 통과 '절반의 성공'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개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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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국회가 법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연이은 교사들의 집회로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이끌어 냈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1일)의 교권4법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교육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장본인”이라면서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미룬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교권 보장을 위한 첫것음에 불과해 실질적 교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YTN 뉴스라이브] 노조 문 두드리는 'MZ교사'...'교사노조' 급증 배경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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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9차 교사집회에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정성국 교총회장 등이 참석, 교사들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9차 교사집회 4만여명 집결

"죽지말고 살아가자" 구호.. 생존권 위협받는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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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추모 9번째 집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오후 현재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집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집회는 교권 4법을 비롯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채 진행됐다.

정성국 한국교총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교원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비롯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억울함 죽음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집회 교사들은 검은 점으로 이어진 검은 파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의미로 대형 현수막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교사들은 “정서학대 교사배제”, “죽지말고 살아가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전달하며 교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관한 분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자유발언에서 9년 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의 고시안이 '처참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현장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상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11년 차 유치원 교사는 처음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유아 학교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유치원이 시작이다. 악성 민원 차단하라”, “생기부가 만능키냐. 근본대책 마련하라.” “특수교사 보호없는 통합교육 희망없다 특수교사 보호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