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제3자 녹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시가 아닌 지원이 우선되어야…

1. 11월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경우, 학교를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는 교육부가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교실 내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는 상시적인 감시라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지금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3.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모호한 아동학대 조항으로 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신고되고, 교사가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적 훈육조차도 전체 맥락이 배제된 채 녹음된 일부 발언만이 부각될 경우, 아동학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 녹음이 합법화된다면, 교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개입을 꺼리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 진정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길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에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제3자 녹음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통합학급 지원 확대, 특수교사 확충 등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안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위해 교육 주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1. 24.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준수해야”

- 대구고법, “5년 소멸시효 지난 환수는 위법” 판시 … 대구시교육청의 10년 소급 환수는 중대한 행정 오류

- 개인에게 교육청 행정착오 피해 전가 중단·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 교육청의 부당 환수 중단·피해자 구제 및 교육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촉구

-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낡은 지침 즉시 개정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1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교사 급여에 대한 부당 환수 즉각 중단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 회견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급여 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구고등법원의 지난 10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전액 환수를 시도하며 교사 개인에게 행정 착오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3.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한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며, “공직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환수 조치 중단을, 인사혁신처에는 소멸시효 5년에 맞춘 규정 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4.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현장 개인에게 맡기고, 법률 상담과 소송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체계”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5.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전 기간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예규에 불과한 지침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학 시절 방학 중 입대했던 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십 년간 교육청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아왔을 뿐인데, 군경력과 대학 경력 중복을 문제 삼아 1억 원에 달하는 환수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이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6.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즉각 준수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원칙을 위반한 환수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호봉 재획정, 승급일 오입력 등 기초 반복적인 행정 오류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따라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교육부의 낡은 업무지침 즉시 개정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액 소급한다’라는 오래된 지침이 혼란의 근원이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침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7.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을 “부당한 행정 처분과 구조적 불평등에 제동을 건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5. 11. 2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교사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업무 증가 예상 ...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84.4%에 달해

업무 전담 교사직 신설 및 배치(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임기제 연구사 등)가 시급하다는 의견 다수

실질적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운영 및 조정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와 기존 사업의 구조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1. 2025년 1월 21일,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286명이 응답했다.

2. 설문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54.2%에 그쳤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13.6%), 전혀 그렇지 않다(25.6%))

  이는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임에도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관심이나 시범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이해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또한 응답자의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가 30.7%로 가장 높았고, ‘늘봄실장과 같은 임기제 연구사 선발’ 의견도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새로운 전담 교사직군의 도입과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현장은 이미 통합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인력 체계만으로는 업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교사의 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여러 업무 관련 메뉴얼에는 교장·교감의 총괄 역할과 교사 간 협업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줄지 않는 이상, 전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교육과정 조정 권한, 교사·지역사회 기관과의 회의를 소집·운영할 권한, 기존 업무를 재조정할 권한 등 조정 역량을 갖춘 관리자와 실무를 전담할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제도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인력의 충원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며 ‘협업이 이루어지면 추가 업무 부담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부모 동의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5년 3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외부기관 연계 및 이용, 약물복용 등 실질적 지원은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이용에 따른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이 교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학교에서는 일몰제 없이 한번 시작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법령 제정과 메뉴얼 배포에 그치는 행정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보조 인력 확충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결국 업무의 총괄과 실행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7.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지침 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을 주도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교사 직군의 학교 단위 배치가 필수적이다. 통합지원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의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맞춤형지원교사·임기제 연구사 등 전담 인력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 인력 지원과 구조적 정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25. 11. 17.

속초 인솔교사 유죄 판결, 사실을 외면한 판결에 유감

-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과도

- 교사에 과도한 책임 부여는 교육활동 축소 및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제도적 보완 필요

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 2년,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교사에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안전주의의무를 부여한 판단이라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인솔교사가 버스에서 내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며 이동한 시간은 불과 20여 초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는 18.2m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 보았다는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열 전반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교사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교사에게 매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주의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적용한다면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사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합의와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정치편향은 없었다’... 민원에 좌절된 교육이 있을 뿐

- 단순 민원건수를 편향의 증거로 제시해선 안돼

- 자체 조사결과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으로 위축’되는 현상 나타나

-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조차 ‘정치’로 몰리는 사회

- 교원정치기본권회복, 교실의 정치화 아닌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

 최근 일부 언론은 ‘정치적 발언으로 민원을 받은 교사가 늘었다’며, 교원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가 2025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민원이 제기된 횟수’를 ‘정치편향 사례 수’로 간주한 왜곡된 주장이다.

1. ‘민원 건수’는 ‘정치 편향 행위’의 증거가 아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과 김용태 의원실이 발표한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은,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 이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2. 실제 현실은 정반대, 교사는 ‘정치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2025.11.3.~9. 응답자 1,916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교육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며,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

????세월호 교육, 통일·독도 교육, 일베 용어에 관련한 생활지도 등을 “정치적”이라 공격받거나, 이로 인해 “교과서만 읽는 수업”, “역사 영화 상영 포기” 등 교사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한 사례

????심지어 퇴근 후 SNS 글, 투표 인증, 옷 색깔, 독서 취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 다수

  즉,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3. “정치적 중립”의 왜곡이 교실을 침묵시키고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인권·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중립”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공적 사실을 언급해도 정치편향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실 정치화가 아니라 시민권의 회복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수업 중 정치 선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표현·참여의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구이며, 이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이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언론은 ‘민원 건수’와 ‘편향 사실’을 구분해 보도하라.

  둘째, 악성·왜곡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이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있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교사들은 4-5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로 내가 시민이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현재 교원의 기본권은 최소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50만 교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교사는 시민이다. ‘정치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는 교사의 침묵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다.

2025. 11. 10.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예산 확충으로부터

2기 국가교육위원회, 책임 막중

적정 규모의 예산안 반드시 동반되어야

교육은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위원회 홀대 말아야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기본 틀을 설계하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출범 당시 구상했던 조직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상 파행운영되고 말았다. 새롭게 출범한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기존 대비 2억여원 감축된 101억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국회에 제출된 2026 예산안에는 2026년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9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예산 역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회의 소집에만 기능할 뿐,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에 관한 자체적인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에 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근본적인 동력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라. 교사노조연맹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교육 방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한다.

2025. 11. 7.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간담회 개최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사노동조합연맹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교사노조연맹, 교원 정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요구

-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 만남이 아닌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1. 11월 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간담회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교사노조연맹 방문으로, 교원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간담회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요구했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정원 산정,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결교사 교육청 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열린 간담회가 단발성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반영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보미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11. 05.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반드시 통과시켜야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역시 교육현장에서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년이 현실에 맞게 연장되어야 한다”라며,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용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교육의 지속성과 세대 간 경험 전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현실을 고려해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 11. 05.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촉 환영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원단체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우리 연맹의 대표이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위촉은 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평가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대표로서의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동안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위촉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1.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통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의 위촉은 이러한 가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 과중, 사회적 불신, 각종 민원 문제는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3. 학생 중심의 교육,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

국가교육위원회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의 참여는 교사노조연맹이 꾸준히 추구해 온 ‘사람 중심 교육’과 ‘협력적 학교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11. 0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의지와 ‘동의없는 수업 녹화·녹음 교권침해행위로 규정’, 적극 환영

- 현재 발의된 개정안뿐만 아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 교권보호위원회의 적정비율 교원 위원 확보, 유도가 아닌 법제화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1.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위원이 적정비율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 등 교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후속대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의지 피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는 심각한 현장 상황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학생의 개별 학습 목적 녹음은 ‘사전 신청 → 교사 동의 → 정해진 범위 내 활용’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원의 동의 없이 녹화·녹음·편집·합성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불법 녹음·녹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교원들은 장기간의 불필요한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현재 국회에는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5.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신고되고, 교사가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고성 신고를 방지하고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위원의 적정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부의 '유도' 방침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주로 평일 낮에 열려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심의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하며 피소되거나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위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최근 한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의 수업을 제3자 입장에서 무단 녹음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교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제3자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8.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법 개정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 안내문·학부모 연수·생활지도 지침 등 현장 적용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길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5. 10. 31.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폄훼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순직처리 납득 불가’, 고인 모독에 가까운 망언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와 특수교육 개선의 첫걸음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사과 및 인천시의회의 후속조치 촉구

1.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1일 경인방송에서 “(故학산초 특수교사는)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인데 순직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왜 순직처리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수교사들이 요구하는 인력충원 역시 안 뽑으려는게 아니라 모집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임용 정원 자체가 부족해 경쟁률이 높은 특수교육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고인의 순직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자 최소한의 예우이며, 특수교육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첫걸음이다. 이를 두고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는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실언이다. 나아가 특수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왜곡하고,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고인의 순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에도 교육현장을 왜곡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0. 22.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5만 달성,

정치기본권 회복의 마중물 되어야

청원동의 5만 달성,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의 시금석

교육부, 표현의 자유 외 폭넓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 시작해야

국민주권정부, 교원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1.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월 17일 오늘,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의미있는 응답을 고대하는 바이다. 본 국민청원 달성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박탈당해 온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자, 정치기본권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이제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받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교원의 시민적 주체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교육정책 현장적합성 회복의 기반이기도 하다.

3.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정부’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9월 29일 진행된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2025.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와 연대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 추모공간 운영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대

▶ 온라인 추모공간에도 전국 교사·시민 참여 확산

▶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청남도교육청은 10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의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padlet.com/cntu/remember1004)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충남 故 ○○○ 선생님을 기리는 이번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고인은 과중한 행정업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된 교사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희생 위에 교육이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교사들이 매일 감정노동과 과중한 행정 부담 속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충남교사노조가 요구하는 순직 인정 지원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https://forms.gle/VkUEaFSJ4xPzrcKw7)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2.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3.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4.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아울러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10. 12.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행정업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방송·정보·담임 업무 동시 수행하며 장기간 피로와 스트레스 노출 후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강력 촉구

-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고려 안 돼

-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다,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 말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 필요

1.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였으나, 끝내 심신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고인은 지난해부터 학교의 방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올해 8월부터는 정보화기기 관련 업무까지 사실상 전담해왔다. 노후된 방송시설로 교실마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 건물을 오르내리며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삼성헬스)에는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의 이동 기록이 남아 있어, 그가 감당한 업무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는 2024년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 재발 이후에도 여전히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여기에 올해 8월에는 정보부장 공석을 대신하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았다. 학교 내 노후 전자기기 관리, 방송 인수인계, 그리고 6월부터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담임까지 맡으면서 심리적 부담은 극에 달했다.

3. 주변 동료들은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교사였다”며 “학교 곳곳을 직접 챙기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학교 내부에서도 그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충남교육감(김지철)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순직 인정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교사 행정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원정원을 매년 대폭 축소하였다. 특히 중등학교는 여전히 학교수,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교사 정원을 먼저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겪고 있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죽음으로 내몰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0. 07.

서울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명예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

-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지난해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등학교 고(故) A 교사가 최근 공무상 순직으로 공식 인정 되었다. 이는 1년 전 불인정 되었던 결정을 뒤집은 사례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고인은 202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겪었고, 같은 해 8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불인정한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의 증언,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됐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순직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늦게나마 그의 헌신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정을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교육계는 이러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이 결정이 교사 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명예가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10. 01.

OECD 수준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 발언, 강력 유감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동시에 보장 중 

정치기본권 제한은 직무 범위, 직무상 권한 등 비례성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대한민국 교사, 이제는 국제 수준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1.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추진을 반대하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불편부당(impartiality), (정치적) 중립성(neutrality), 또는 객관성(objectivity)의 가치를 규정해 놓은 국가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도 학교 안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OECD 국가들에 준하는 업무 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4.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정치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제 수준에 맞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 9. 30.

교사 정치주권 회복, 적극 추진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교사 정치기본권 연내 신속 처리’ 지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등 주요 과제로 거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국민주권정부에서 교사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1. 2025년 9월 29일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교사출신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2025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에 당장 포함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고 지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같은 의지 표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우선과제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9. 29.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의 첫걸음

- 인사혁신처의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환영 

안타까운 희생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과밀학급에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교사 순직인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 공무상요양 및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되어야

1.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9월 26일(금), 故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공식 인정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예우의 첫걸음이 될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뜻을 모은 교육공동체·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고인의 순직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특수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교사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고인은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이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 업무경감, 특수교육의 맥락을 반영한 교권보호대책 등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생전 고인이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3. 우리는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故 학산초 특수교사가 남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공무상 요양이나 순직 인정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높은 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2025. 9. 26.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시도 철회, 지당한 결정

- 교육·보육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보전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 필요

  2025년 9월 25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적 특성과 보육의 복지적 특성이 지닌 차이, 그리고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명칭 중심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장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철회가 유아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는 발달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가 분명히 다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영아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이 중시되는 돌봄 전문성이, 유아기에는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을 촉진하는 체계적 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유보전문화’에 기반한 정부책임형 정책이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보건복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협의체와 숙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생애 첫 공교육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 9. 26.

교권 회복의 전환점,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 68.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동을 위한 개정 원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의 전환점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교권 회복의 길 열어야

1.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자 교육활동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을 학교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전국 3,559명 참여)에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9%. 2,443명)을 꼽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3. 지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자료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485건 중 85.5%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교사들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동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한 건수 중 검찰이 기소에 이르는 건은 11건(4.8%)에 불과하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건 중 95%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4. 교육활동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질적 직무이며, 생활지도는 학생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핵심 사회화 과정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학생을 지도해온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 시작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 현장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

2025. 9. 25.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안전·현장 안정화” 강조

- 교사노조연맹, 신임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간담회 참석

- 교사노조연맹, 악성 민원·교권침해 대응 및 학생맞춤형통합지원․고교학점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 과제 논의 시급성 강조 ... “교육 현장 안정화가 최우선”

- 교사노조연맹, 현직 교사 10,068명이 서명한‘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안’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9월 24일 수요일 여의도에서 신임 교육부 장관과 6개 교원단체 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교원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신임 장관을 비롯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 이보미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구축,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의무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현행 고교학점제의 이수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폐지 수순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수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장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 군경력 호봉인정 실질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 교원 10,068명이 참여했으며, ▲교사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개선 ▲자율연수휴직 제도의 형평성 보장 ▲군경력 호봉 인정 실질화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서명은 교사들의 교육권과 근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 이번 간담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6개 교원단체가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한 자리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육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 9. 24.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강력 반대

- CCTV 통합관제 전면 연계, 학생·교사의 일상 감시 우려

학교운영위·교장 권한 무력화, 자율성 침해

- 범죄 예방 효과 미비, 법적 책임은 불분명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그 설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 개정안이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활동을 외부 기관이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① 감시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학교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CCTV는 출입구나 민원 창구 등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며, 위탁 여부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예외 없이 관제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구조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이는 사실상 학교만을 과도한 감시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조치이며, 교육 공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② 학교 자율성 침해와 책임 구조의 붕괴

현행 제도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과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고,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CCTV의 운영 주체가 관제센터로 바뀔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교원지위법」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범위는 기존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출입구 등 최소한의 구역에 한해 관제센터 연계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집된 CCTV 영상의 열람은 학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③ 교육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뢰 붕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CCTV 설치 범위가 교실이나 특별실 등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안전 대책을 넘어, 학교 전역을 상시 감시 구역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학교는 감시 사회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모습과 교육활동 장면까지 외부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보관될 수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감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감시나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행 법률과의 충돌, 법적 책임의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과 실정법 모두와 충돌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원지위법」 제2조 및 제3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의 주체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 관제센터가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는 구조는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과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⑤ 실효성 부족, 감시 중심 대책의 한계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책의 실효성도 매우 낮다.

대전광역시의 학교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세윤·김걸, 2022)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사건이 장소를 옮겨 발생하는 '이동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사노조는 끝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우고,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 안전은 감시가 아닌,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2025. 9. 2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심사 보류에 깊은 유감

-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함께 보장

-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교사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 형사처벌까지 하는 상황 바꿔야

- 교사의 학교 현장 경험,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속한 입법 촉구함

1.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류되었다. 이번 심사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당 가입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 ▲피선거권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 밖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법안심사가 보류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등이 허용되고 있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

3.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른 금지된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조항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이 금지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교사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4.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정치적 권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의 현장 경험과 교육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사회 전체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를 표현한 만큼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재논의하여 11월 예산 국회까지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23.

인천 특수교사 직무로 인한 죽음, 조속히 순직 인정되어야

직무 관련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순직 처리되어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관행적으로 부여했던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지원 대책이 필요

1. 9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고인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다시 한번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곧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연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수많은 업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드러났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직 절차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학교는 만능 기관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 또한 만능이 아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적정한 범위와 양의 업무만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7.

 “고교교육 대개혁”요구안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결단해야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즉시 폐지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환원하고, 대입제도 개편해야

현장교사 중심의 ‘고교교육 대개혁 특별위원회’설치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인 9월 16일 오전 10시,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 

3.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 역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대학입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역시 요구안에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과제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함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고, 현 고1 학생들은 제도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의 소진을 멈추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