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명 칭 :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교원·공무원 보수 현실화 기자회견

○ 일 시 : 2025. 6. 10.(화) 11:00~(기자회견 전 산별노조 별 집회 영상 촬영 예정)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직진)

○ 주 최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 가 : 생투위 소속 약 50여 명

2. 배 경

○ 공무원·공공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13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024. 11. 21.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국민의 53.5%, 공무원의 87.9%가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20년 넘게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와 정서 돌봄, 학부모 상담까지 전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 부장교사는 학교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도 고작 1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 책임과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3만~4만 원 수준의 수당 역시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활동, 주말 행사 등 정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의 헌신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후략)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불법 녹음 증거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대법 판결에도 영향 줄 것으로 기대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 및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교육활동 구축 계기 되길

1. 2025년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 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하였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2018년 당시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5일 최종 확정되었다.

2. 지난 5월 13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5.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대구교육청 20년 묵은 실수, 5년 시효로 제동! 대구지법, 교사노조 손 들어줘

- 공평하고 합리적 판단 환영, 교육 및 행정 당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부합

-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돼

1.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의 가맹노조인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이 22024년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제기했던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구합21913)에서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호봉획정의 실수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2. 교사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호봉정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들은 호봉획정의 하자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고, 취소 사유일 경우 전기간에 걸친 임금 과지급에 대한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 혹은 과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조정이 그 사유가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고, 보수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쪽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 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 호봉 획정 과정은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과다 지급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호봉 획정 실수를 바로잡는 호봉 정정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 정정 통보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교육청이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4.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오랫동안 급여를 잘 받아 오던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5.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이다. 행정 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부합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행정 당국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6.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건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평가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합리적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으로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련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5. 6. 4.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 

-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교권 보호 취약함 커, 근본적 정책 마련해야 

-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1.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교사노조가 제시한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희망한다.

2.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위기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이 특수폭행과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교권 보호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 대책이나 여론에 따라 추진된 입법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최근 추진된 정책들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되어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한 지표로 교원 수를 감축하려는 접근은 다양한 지역, 학생, 교육수요의 특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교사의 교육·생활지도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업무범위와 질적 측면을 반영한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교육을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

5.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교사들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2만 5천 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25. 6. 4.

수원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평

-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 연이어 발생 -

-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가 학교 징계와 동시에 작동해야  -

- 교사노조,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만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 촉구 활동 매진할 것  -

1. 지난 5월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50대 남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의해 교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이어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존중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3. 교사들의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사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교권침해위원회가 내리는 교내봉사, 등교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 인력 확충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5. 6. 2.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 교육부,'리박스쿨’과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

-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단체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

- 교사의 권리와 학교 현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 이뤄져야 -

1. 최근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학교 현장에 진입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인사들이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등학교에 투입된 정황, 그리고 댓글 활동 등 정치적 개입 의혹이 함께 보도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리박스쿨의 대표는 현재 교육부 산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그 위촉 배경과 자격 기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 경력이 전무한 민간인이 어떻게 교육부의 주요 교육 정책 자문을 맡게 되었는지 교육계에 강한 의심을 낳고 있다.

3. 리박스쿨은 또 다른 명의로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다. 단체의 설명에는 특정 인물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담겨 있으며, 이념적 편향성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가 방과후 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승인된 과정과 기준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4.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등 34개단체가 발표한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 철회하라' 성명서에도 해당 단체가 연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교육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고, 늘봄학교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늘봄학교 강사 수당은 1시간(40분수업) 4~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수당이 2만원대이며 일반 방과후 강사 수당이 3만원 대인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놀봄 방과후 강사에 특혜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5. 이 모든 정황은 교육부가 특정 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교육정책 영역에, 명확한 자격과 절차 없이 외부 단체가 개입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리박스쿨’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 경위와 자격 심사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라.

AIDT 사업과 늘봄학교에 이 단체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밝혀라.

'리박스쿨’이 방과후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지정된 절차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 학교 안 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세우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교사노조는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6. 2.

불법 댓글 조작 가담 의혹받는 리박스쿨의

늘봄교실 역사교육 행위 규탄 성명

- 특정 대선후보 대상 불법 댓글 조작 활동 의혹 인물들, 초등 늘봄 강사로 활동

- 반헌법적 역사 미화 교육, 초등학생 대상 교육으로 확산 우려

- 늘봄학교 운영 전면재검토하고 교육부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지난 30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단체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불법 댓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받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박스쿨은 독재정권인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최근 리박스쿨은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댓글 조작팀인 '자손단’을 학부모 단체 구성원인 것처럼 하여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한 바 있다.

2. 리박스쿨이 '자손단'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불법 댓글 조작 활동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늘봄교실을 통해 편향된 역사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해온 현실에서,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극렬히 반대하던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교육에 가담한 의혹을 보며 이들의 모순된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사노조가 요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교 밖, 근무시간 외 정치적 시민권이지 편향된 주입식 반헌법적 역사교육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에 늘봄 방과후 강사 자격을 부여한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늘봄 방과후 강사를 양성할 자격을 리박스쿨에 부여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이다. 하지만 각종 정책 사업,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가 무분별하게 학교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교사는 수업이 아닌 행정과 운영 실무, 인건비 관리 등에 매몰되어 교육 본연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강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면 과거의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크다.

방과후 프로그램 및 강사자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걸러지지 않은 무분별한 돌봄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5. 6. 1.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이초 사건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어진 비극, 분노와 슬픔 커 -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 대안 마련 및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필요 -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 순직 인정으로 교사 명예 지켜줘야 -

○ 일시 : 5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교사노동조합연맹, 강경숙 국회의원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은 당장 책임지라!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22일(목) 제주 한 중학교에서 사망한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며,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강찬 전문상담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회견문 낭독 후 유가족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2023년,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 제주도에서 한 중등교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이보미 위원장]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습니다.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사는 사생활도 침해당하고 과중한 감정노동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늘 진심으로, 늘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은 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보호장비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둘째,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사들이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시급히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학교장이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해주십시오. 

교사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순직 처리’와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강경숙 의원]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그 헌신이 더는 악성민원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짓밟혀서는 안 될일입니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고 현승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와 생명이 지켜지는 학교, 

아이들에게 안전한 배움터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30.

[유가족 편지-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유가족의 편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승준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먼저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야 주변을 살피고 남편의 지난 행적들을 정리하고 있네요.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남편으로만 알았던 부분 말고도 정말 많은 남편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항상 학교와 학생들이 우선이었던 부분이 때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에 찾아와 주신 수많은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남편이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정말 20년의 교직 생활에 온 마음을 쏟았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간 남편, 현승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빨리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은 집에서도 밤낮없이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학부모님들과도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상담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도 악성 민원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든 학교로 이끌어보려고 했던 노력은 악성 민원으로 돌아와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승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켜주고 싶어요. 남아있는 두 아들,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승준 선생님, 유가족 드림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故현승준 교사 제자와의 인터뷰 개최

-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편지 모아

-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민원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정보 보호, 중복·악성민원에 대해 학교의 자체 종결권 부여 및 상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처리 등 제도적 개선 시급”,“학교현장 다시 점검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해야”

제주교사노조 한정우 위원장, “교권 없이 사명감만을 강요하는 현실 개선되어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교사노조연맹과 제주교사노조는 2025년 5월 26일(월) 오후 5시,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제주시 청사로 8, 5층)에서 故 현승준 교사의 제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고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선생님의 교육적 헌신과 따뜻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되었다. 제자들은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추모 편지를 모아, 고인의 뜻과 기억을 사회와 나누고자 했다.

  제자들은 “이대로 선생님이 잊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냈다”며,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널리 알리고, 그 뜻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모은 편지에는 선생님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함께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전히 교사들은 늦은 밤까지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나 실제 고소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교사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없이는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반복적·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의 자체 종결권 부여 및 전담기관 이관, 교사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 한정우 위원장은 “교사에게 교권은 주지 않은 채,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를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교사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름, 故 현승준 선생님.

참된 교육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을 기리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5. 5. 27.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발표

-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4,068명 중 1,902명으로 46.76%에 달해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 경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84%(3,418명)로 1순위 지목

-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6%(458명)에 불과, 66.2%(2,693명)는 그렇지 않다 응답

- 학교민원 처리 방법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교육청 중심의 기관 차원 적극적 대응 부족’ 67%(2,724명)

1. 서이초 교사의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날인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 A중학교 40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다. 학생의 결석과 흡연을 지도하자 학생 보호자로부터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으며, 그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2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교보위, 학교 민원대응팀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수행평가 난이도 및 수준을 지적하며 시험지를 재출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무비판적 격려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모든 아동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만 줄 것을 강요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2023년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과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 총 4,068명 중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4.14%(982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2.19%(2,123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46.76%(1,902명)이 긍정응답(매우 그렇다 24.2%, 그렇다 22.5%)하였다. 이는 여전히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4%(3,418명)가 1순위로 꼽았다. 이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소통앱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실을 시사한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61.18%(2,489명)은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34%, 그렇지 않다 27.2%)하였다. 현재 근무학교가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2,693명으로 66.2%(전혀 그렇지 않다 38.2%, 그렇지 않다 28%)에 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구성과 안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대응도 부재하여 교사들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학급 및 학교 외 사안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민원’ 77.8%(3,166명), '교육과 무관한 사생활 개입, 사적인 교구, 과도한 요구의 민원’ 64.8%(2,638명),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처 불분명한 민원 제기’ 63.9%(2,598명)을 꼽았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이 지목됐다. 전체 응답자의 67%(2,724명)이 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택했다. 그 외에도 65.1%(2,647명)은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민원이 전달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61.5%(2,498명)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보호자와의 소통에 사기업 온라인 소통앱이나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82.94%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차원의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4%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으로는 학교 관련 일반 문의(89.7%), 상담 사전 예약(76.4%), 학생 상담(61.5%) 등이 꼽혔다. 기능 면에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육청 대응팀으로의 자동 이관(83.9%), 악성 민원 제한 및 차단 기능(82%), 근무 시간 외 민원 차단 기능(80.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과 교육 외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풀이된다. 96.41%의 교사들이 '상담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 기한으로는 7~14일 이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92.1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급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3. 여러 차례 민원 대응 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뿐인 민원대응팀 운영이나 단순히 명칭만 덧붙인 조직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며 사명감을 갖고 지도한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처럼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소극적 교육'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교사 개인을 넘어 대다수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교육의 질 전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5. 5. 26.

제주 A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 확정 다음날 발생한 비극적 사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 

- 민원창구 일원화 시급, 

   학교현장 전면 점검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해야

1.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 A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스승의날이 지나고 불과 일주일,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승의날 설문(2025. 4. 23. ~ 5. 7. 유초중고특 교사 8,254명 응답)에 따르면, 교사들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 였다. 또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급별 침해 건수에서 중학교가 2,503건(5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던 교권침해 사안이 높은 학교급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3. 현재의 민원 응대 체계는 교육청,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반영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응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4. 언제까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자신이 애정을 갖고 헌신해온 일터에서 희생된 교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앞서 간 동료들과 작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5. 23.

국민의힘 대선 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

- 교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 신속하게 마련하라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주최 :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가자 : (가나다순)  

○ 기자회견 순서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 010-7728-1264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5월 21일 어제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 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대선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교사노조의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중 99.7%인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고 교육 관계자임을 특정하여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메시지를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천민의 처지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언]

장세린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장세린입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용한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부터 실시간으로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설문을 시작함과 동시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두 시간 만에 오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4시간 만에 설문을 마무리했고 분석 시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6600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을 임명한 사실을 통해,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이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큰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긴급설문에 응한 교사의 97.1%인 10,044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수사당국은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

  이번 사건은 특정 대선캠프에서 전국 교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임의로 수집·활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기만이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자 교직사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제한 된 교사들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일뿐 아니라,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강찬,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2.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3.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긴급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번 사태는 단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 수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침묵 속 외침을 대신 전합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교사라는 이유로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는 게 참담합니다.”

“동의도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거 유출되어 정치에 이용된 것이 극도로 불편합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천민으로 두면서, 선거 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건가요?”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는 우리가, 왜 후원 링크가 첨부된 문자까지 받아야 합니까. 교사가 정치 천민인걸 몰라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기 위함입니까.”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강요 당해온 교사들의 분노가 이 사회에 닿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설문 결과 발표

-전체 10,349명 중 63.9%인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받아, 이중 99.2%가 같은 정당 대선후보 임명장

-교육특보 임명장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 개인정보 제공한 적 없어

-응답자 중 97.1%인 10,044명, 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사태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되고 매우 불쾌(매우 불쾌 95.1%, 불쾌 3.5%) 

1. 5월 21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는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명시하여 특정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와 임명장 사진을 받았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대통령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문자 무작위 살포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21일 오후 4시 반에 시작한 설문조사에 2시간 만에 8천여 명의 교사가 응답하였고 4시간 만에 설문조사 응답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설문 시작 4시간 반이 지난 21일 오후 9시 기준 응답자 10,349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전체 응답자 10,349명 중 63.9%인 6,617명에 달했다. 이중 99.2%가 같은 정당의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교사의 97.1%인 10,044명(매우 그렇다 93.9%, 그렇다 3.2%)이었다. 2022년 대선에 이어 개인정보 무단 이용 무더기 임명장 발송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하여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하는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불쾌하게(매우 불쾌 95.1%, 불쾌 3.5%) 느끼고 있었다. 

자유 의견 쓰기란에 1천 6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글을 남기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요?”“발본색원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글을 남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줄 것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3. 해당 정당은 21일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문자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과와 관련자 해촉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 5. 22.

교육대전환 포럼'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개최

- 조영태 교수,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각해”,“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 

1. 2025년 5월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는 국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과 교육정책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전환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향후 교육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자로는 장세린(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박상옥(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서승호(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송수연(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회 위원장), 송관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2. 이번 포럼에서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변동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문을 통해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어 가고 있는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친숙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있어서 국가 간 유사성 높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급격히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알파 세대가 미래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조영태 교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준비된 부모 신드롬’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중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든 한 학년 20만 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의 마련과 함께 현재의 대입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줄 세우기에 맞춰져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변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수법도 소수의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이 포럼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미래 교육 준비에 반영되어, 미래 교육의 비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5. 21.

교사노조, 불법녹음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스승의 날, 장애학생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모여 긴급 좌담회 개최

-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보호·신뢰 회복 방안 논의

- 참석자들, 추가적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검찰 측 상고 자제를 간곡히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과 함께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 및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특수교사, 통합학급(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런 사태가 유발되기까지의 제도적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검찰 측이 항소심 판결 결과와 이제 안정을 찾은 교육현장을 존중하여 상고를 자제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2. 각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경기도교육청 고문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음을 짚었다.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번 판례를 분석하였다.

 ○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만능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고, 한 아동을 단지 장애인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준거·질병·성격·기질·행동특성·가족문화 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치료·교육·행동 교정 등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장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 인천에서 근무하는 11년 차 특수교사 김성희 선생님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학생 역시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교실 내 불법녹음 시도가 실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사 교육활동 위축으로 직결되었음을 알렸다. 학생 위기행동 지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스란히 교실의 다수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당사자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없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교육구성원의 회복과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검찰의 상고로 학생과 교사가 다시 법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는 녹음하기 전에 주변 학부모와 상의하고 교사와 상담했어야 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학생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면 먼저 교사와 상의하고 물었어야 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 한 행동을 보일 때 분명한 방법으로 행동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불법녹음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당사자 교사뿐 아니라 같은 학교의 다른 교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만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 이상의 아픔을 막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정온 선생님은 먼저 이번 무죄 판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불법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의 의미를 반기고,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담당할 인력, 법령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보강, 진단 및 치료를 권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책,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골자로 발언하였다.

 ○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아동학대처벌법에 무고성 아동학대 처벌 조항 신설,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 노력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장애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교사들은 불법녹음의 정의가 명백해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행동중재 과정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녹음은 불법임이 명확해졌다. 교실 내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교실이라는 곳이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법정이 아닌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더 이상의 아픔과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중론이 모아졌다. 한편, 오늘 좌담회를 통해 나온 정책 및 의견은 추후 토론회, 의원실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5년 5월 16일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합법 판결 ...“깊은 우려”

-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된 데 유감

- 교육감 재량으로 공개 시,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로 이어질까 우려

- “검사 결과는 학생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

2025년 5월 1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별 평균 성취 수준과 전체 평균 대비 성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수치화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제7조 1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기각한 판결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 각급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이다. 이를 학교 간 비교나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철저히 정책 연구와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학교 간의 비교 평가 수단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는 용도가 아닌, 학습 더딤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 5. 1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설문 결과 발표

- 교직생활 만족도, 23년 서이초 사건 당시 13.2%에서 25년 32.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

- 교사의 81.2%,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 요구

- 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 있어

- 교사의 71.1%,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추가 요구

-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1.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5. 4. 23. ~ 5. 7.)를 실시하였고 8,25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2.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3.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4.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하여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5.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6.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최다

분리제도를 위한 현장 준비 미흡, 

민원 대응 시스템은 미비

- 현장 전반에 걸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가 도입되어야

-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 접근성 높여야

- 방해 행동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특이 민원 대응팀 절실

- 형사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 연계, 고발 권고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인식과 교육부의 자료를 비교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용뿐 아닌 현장 전반에 걸친 조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단순히 시·도교육청에서 보내온 통계에 의존하여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그쳐,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202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전국 교사 8,254명 응답, 이하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6.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56%에 달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지만,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현장 교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동반되지 않는 실태조사는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는 교육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 인식 조사와 더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 전반으로 확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에 기인, 접근성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24학년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4,234건)는 2023년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된 건수(5,050건)에 비해 16.1%가량 감소하였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현장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였지만, 지역교보위 개최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관되었다는 취지와 다르게 접근성은 낮아지고 복잡성은 높아졌다는 뜻이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중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낌을 방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소극적 대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교보위 이관에 따라 교육청에는 담당 인력이 생겨났지만, 현장에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과중한 현장 업무 속에 동료 교원이 교권 업무를 떠안는 학교가 많아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역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교보위의 구성도 교사 위원을 충원하여 위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도에 발맞춘 전문 인력의 배치와 실질적 지원이 많아질 때, 교사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따른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제반 마련, 특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교육활동 부당 간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유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에 대한 방해 행동인 동시에 수업의 지연과 결손에 따른 다수의 학생 피해가 동반된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 상담 및 필요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신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4.1. 공포, 2026.3.1. 시행)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제도와 현장의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길 바란다.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은 학교 민원 대응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 처리 여건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민원 창구의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사 대부분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특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 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에 마련 시, 현장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교보위의 법적 대응 권고,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 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상해 폭행’의 경우 2022년 184건, 2023년 503건, 2024년 518건으로 늘어났고, '성폭력 범죄’는 2022년 42건, 2023년 66건, 2024년 157건에 달한다. 사회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역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지위법｣제20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르면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다뤄진 수천 건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여부를 파악한 실태조사는 없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부의 엄정 대응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이 2년이 되어가지만, 교권 5법 개정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는 체감되기 어렵다. 여전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2025. 5. 14.

불법 녹음 증거 배제 판결 환영,

교육 현장과 교권 보호 위한 전환점 되길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법원,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아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 따라서 제3자의 무단 녹음은 불법

이번 판결, 교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이정표

1. 2025년 5월 13일,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실 내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복잡성과 특수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번 판결은 불법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교사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3. 이번 판결은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아동이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교실 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제3자에 의한 불법 녹음에 해당하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동과 자신을 동일한 인격으로 여기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의도가 법적 절차와 타인의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아동을 위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단지 교사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하다.

4.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사법적 전환점이며, 무분별한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5.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이제라도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교권을 수호하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5. 14.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정치후원금 기부·정당 가입·피선거권 인정 촉구

○ 일시 :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5개 교원단체,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가자 : (가나다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경주 교사노조 부대변인 010-3973-1824

교사 정치기본권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1.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뿌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도입된 교련과 학도호국단, 그리고 정권의 이념 주입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의 협약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심지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3.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4.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를 허용하라.

하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하나. 교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2025년 5월 13일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는 60년의 긴 세월을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긴 시간을 업무와 무관한 학교 밖에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은 커녕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는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기울어져만 갔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해져만 갔다.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상태로 쏟아져 내려왔고 이런 정책들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교육현장 전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이다. 교육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교사의 정치기본권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며,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들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으며 어떠한 표현의 자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16세 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학부모들 또한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육 현장을 위한 온전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50만 교원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더 이상 차기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 현장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이 때,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구호로 마무리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법령 즉시 개정하라”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공론화 과정 마련 요구

 -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 요구

○ 일시 : 5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기자회견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 010-7728-1264

[여는 발언 1]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이상적인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 맞춤형 교육, 진로 중심수업. 그럴듯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상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던져졌을 뿐, 실행 가능한 준비와 뒷받침,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은 들은 적도, 반영된 적도 없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실을 실험실로 만들었고, 소중한 학생들을 시험대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출결부터 준비되지 않아 수업은 무너지고, 교사의 행정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입개편안과 모순되는 정책 탓에, 학생들은 과목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과도한 이수제 기준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지금의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입니까? 교육은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실은 정치적 실험장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학생이 불안하지 않은 교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그 당연한 현실을 되찾기 위한 외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 파행 운영되는 제도를 멈춰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꿈만 꾸지 마십시오. 현장을 보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파행을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는 발언 2]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고 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학교현장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단군 이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화났다는 웃지 못할 얘기들도 나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3월이 되자마자 출결문제가 터졌고 분노한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화들짝 놀라 땜질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소위 최성보가 다가옵니다. 대학교처럼 운영하겠다던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을 다그칩니다. 40%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학생들은 조기에 진로선택을 강요받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 컨설팅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기당 과목 개설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다교과 다학년 지도문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정원은 대폭 줄여놓고, 심지어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괴로운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은 학급이라는 울타리에서 공동체를 배웁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학급을 해체 시키고 또래관계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도농 간의 교육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확대적용 될수록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교육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했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7년 동안 시범학교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고쳐쓸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폐기 선언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실험도구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발언 1]

김자영 서울교사노동조합 중등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2년차, 총 교육 경력 7년차 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신 많은 선생님께서는 의아하실 겁니다. 20대를 갓 벗어나 교육 경력도 짧은 제가 1학년 부장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맡을 수 있었을까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이 베테랑 교사들마저 피하고 싶을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겼기 때문일 겁니다.

 1학년 부장으로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를 최전선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지만, 새로운 출결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가져온 대혼란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존에 담임교사가 일괄처리하던 출결을 수십 명의 교과 교사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교사들의 부담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학교 내부 메신저로는 쏟아지는 출결 정정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만들게 된 1학년 교과 교사 단톡방은 하루에도 출결 관련 카톡이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바쁜 조회를 마친 담임교사가 1교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 카톡방에 각 학급 결석과 지각 현황을 알리면 교과 교사가 그 톡을 확인하고 출결에 반영합니다. 일과가 끝나면 담임교사는 교과 교사가 출결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교과 교사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여 출결을 마감합니다. 

 물론 학급의 모든 학생이 제시간에 등교하여 예쁘게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귀가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학급이 과연 몇 곳이나 존재할까요? 저희 반에는 3월부터 단 하루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매일 아침 교실 대신 위클래스로 등교합니다. 그 시간마저도 어느 날은 9시, 어느 날은 10시, 어느 날은 11시입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도 자유로워 어느 날은 오전 11시에, 어느 날은 오후 12시에 조퇴합니다. 이렇게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던 이 학생이 두 달간 제시간에 등교해서 제시간에 귀가한 날은 겨우 이틀입니다. 그 외의 모든 날의 출결을 처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인 저와 위클래스 상담교사, 저희 반 수업을 들어오는 모든 교과 교사들이 얼마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기존처럼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일괄 출결을 입력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월말에 30분 정도의 작업으로 끝날 일을 매일 한 시간씩 붙들고 끙끙거려야 하다니 비효율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성적이 낮으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며 그냥 자퇴하고 싶다는 자조 섞인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 예방지도 학생을 어떻게 모집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운영비로 4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년 총예산이 44만원입니다. 학생에게 나눠 줄 교재와 간식을 구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교사를 위한 지도비는 0원입니다.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으로 기꺼이 예방지도를 하겠다고 나선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학교에 남아 나머지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차라리 따로 학원을 다니겠다는 학생들의 거부에 곤혹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전 예방지도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원하지 않는 예방지도를 거짓으로라도 꾸며내어 엑셀 파일을 예쁜 숫자로 가득 채워 제출하는 것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에 현재 학교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1학기 말에는 2학년 선택과목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나갈 텐데,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학생들의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학년 말에는 출석률과 성적이 낮아 진급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청 공문이 언제쯤 내려올지 전전긍긍하게 될 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부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찾기를 바라면서 현장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2]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고등학교 국어교사 이재민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괴물이 현장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단군 이래 가장 화가 난 고등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입니다.  교사 정원은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 교사 1명이 서너 과목을 도맡고 있습니다. 다학년, 다교과의 수업 준비, 수행평가/지필평가 문항 출제 및 실시,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한 문제만 오류가 생겨도 소송이 걸리는 살벌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둘째, 2026년 본격적 선택과목 수강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2학년 때 들을 선택과목 조사가 벌써 시작됐지만, 상당수 1학년들은 아직 진로를 못 정했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 내신 유불리가 있는 데다 중간에 진로가 바뀔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일곱 살 학생들에게도, 고1 담임에게도 이른 시기 진로 선택은 가혹한 일입니다.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바뀌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고1 공통과목에서만 출제되는 만큼, 2·3학년 때의 선택과목 성적은 내신등급에 활용될 뿐입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수업 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 

 셋째, '미이수 제도'로 인해 수많은 자퇴생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를 넘겨 192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미이수 학생’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은 가뜩이나 학습 무기력과 공부 상처에 시달리다, 그나마 한 손에 쥐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꿈마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을 쫓아다니며 지도하느라 진땀을 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자로부터의 민원도 오롯이 교사의 몫이겠지요. 방학 때도 미이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쉴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고, 교사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미이수 학생과의 보충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행복한 제도입니까?

 넷째, 공동체가 붕괴된 교실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에게 “철수야, 너 뒤에 영희한테 이것 좀 전달해 줄래?”라고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영희가 누구예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이 된지 1년이 다 되어 갔지만 철수는 영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선택과목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다르면 같은 반 친구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기도 하죠. 

 유대감이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서는 병들어가고 학폭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교사는 자기 반 학생을 조회, 종례 시간에만 보기도 하고 서로 어색해하는 아이들, 침묵하는 아이들 앞에서 진땀을 빼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의 학급 체제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끝맺겠습니다. 현재의 대입 체제가 유지되고 대학서열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제발, 무턱대고 정책을 밀어넣고 '하라면 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선언>

'교육의 이상’이 아닌 '파행의 현실’이 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완화를 위한 '학생 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고교학점제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로 전락했다. 교육현장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파행적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초(超)경쟁 속에 무너지는 학생들 

 고교학점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진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선택을 가장한 또 다른 경쟁 장치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내신 상대평가의 확대와 2028 대입 개편안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한 줄 세우기식 내신 등급 산출을 위한 지필평가와 수많은 수행평가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숨이 막히는 상태이다. 그에 더해 대입에 유리한 과목 선택과 기본학점 외에 추가 학점 이수를 위한 다른 학교나 외부 기관의 과목 선택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나, 대학에게는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라고 한다. 이 무슨 모순인가? 학생들은 무리한 진로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진로를 탐색해야 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재의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한 진로를 2, 3학년 때 수정하게 될 경우, 입시에 불리해질까 두려워 심한 경우 자퇴를 고민하기도 한다.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다.

 또한 기존 학급으로 묶였던 학습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으며,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하위권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위기학생들의 학교 이탈까지 부추기고 있다. 

교육격차와 신(新) 사교육 체제로의 이행

 고교학점제는 복잡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앞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사교육 시장은 그 불안을 먹으며 더 팽창하고 있다.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가정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마저도 사교육 컨설팅의 영역이 되었다. 사설 교육기관은 고교학점제에 맞춘 과목별 강좌, 입시 설계, 학생부 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들은 내신 성적 관리에 유리한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로 몰리며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단지 사교육 팽창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이고 있다. 정보 접근성과 교육 자원의 불균형,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의 학업 경험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그 대안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의 질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공동 교육과정 역시 도시의 대형 학교에는 보완책이 될 순 있지만,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일반고에는 실효성이 없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정작 선택할 수 있는 자원과 여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보편적 교육권을 해체하고, 선택 가능한 일부만을 위한 교육 체제, 즉 신(新)사교육 체제이자 교육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한계를 초과한 살인적인 노동량으로 인한 교사 소진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은 그대로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학생의 선택과목 보장을 이유로 과목 수는 몇 배로 늘어났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늘어나면, 수업 준비, 평가, 생활지도, 학생부 기록, 상담까지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 사람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노동량을 이미 넘어버렸다.

 여기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 편성, 외부 연계 수업 관리 등 수많은 행정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학교는 소규모 대학처럼 운영되지만, 그에 맞는 인력 지원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수많은 혼란은 제도 자체의 문제에 교육부의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정책 추진 방식까지 더해져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고1 출결 처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지침은 학교 현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나, 이 역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춰 놓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실질적인 지원 없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지금의 노동조건은 교사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수업의 질, 평가의 공정성, 기록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소진은 고등학교 탈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 교사들은 자긍심 있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하라. 입시와 충돌하는 교육과정, 현장을 외면한 교육 당국의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학교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교육부는 책상 앞에서 이상만 그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하나.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마련하라. 교육 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사 감축이 아닌,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가 필요하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야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 모든 학교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 5. 8.

아이들과 함께 웃는 오늘, 어린이날 103주년 축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어린이날 제103주년을 맞이하여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푸른 5월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상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어린이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어린이들이 사랑과 존중을 가득 머금고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7세 고시’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왜곡된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즐거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의 행복이 곧 사회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웃고 자라는 오늘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교사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5. 5. 2.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주의 시 학생과 갈등 경험한 교사 61.3%, 갈등 늘어나 72.9%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들은 경험 67.7%, 폭력 당할 위협 느껴 76.8%

학교에 안전인력 필요 69.1%, 급박한 교실 폭력 상황 대비 휴대용 비상벨 필요 84.3%

-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구성원 간 토의‧토론 기회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1. 최근 수행평가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함께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을 조사하였다. 2025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2,605명이 참여하였다.

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교사는 61.3%였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2.9%의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4.1%였다. 또한 68.7%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았다.

3.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7.7%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8%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학생으로부터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4.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구가 큰 학교부터 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복도 순찰,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69.1%(매우 동의 43.8%, 동의 25.3%, 보통 14.5%, 부동의 8.8%, 매우 부동의 7.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급박하게 폭력행위가 전개되는 경우 학생들을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관리자, 학교 지킴이(혹은 안전인력)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동의 52.3%, 동의 32.0%)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5.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활용한 토론은 4.3%에 그쳤고 학기 초 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의 간단한 사용 규칙 안내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의 폭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에 그쳤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토의‧토론이 이루어져 갈등과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2025. 4. 30.

보건교사 외 다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 제한해야

-보건교사의 일시적, 불가피한 부재 시로 제한해야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을 지키는 담임교사 적지 않아

-학생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권리 보장해야

1. 최근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 안내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다른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의약품 지급하는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사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출장, 휴가인 경우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대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 즉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는 학기 초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건교사의 정기적인 수업을 위해 해당 시간에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지키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오히려 이런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감독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의 전문적 처치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부는 의사의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조제행위를 의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에 근거하여 보건교사의 관리‧감독하에 교직원이 학생에게 의약품을 수여한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에게 불가피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다른 교과 교사들이 돌아가며 보강을 맡기도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잠시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출장, 휴가, 수업 등 계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다른 교사나 직원이 대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기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수업을 수학교사의 관리‧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안내만으로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부모들도 교과 교사가 수업을 맡고,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보건수업을 포함하여 계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보건실을 담임교사 등이 지키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