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의제, 15개 과제]



[제1의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제2의제]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제3의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1) 교사 정원 확보

2) 민간 대비 공무원, 공무원 대비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3)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4) 초등체육교사 증원

5)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제4의제]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1)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2)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3)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4) 학교 우유 지원 개선



[제5의제] 미래교육 실현

1)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2)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3)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4)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

이 설문은 특수학급 교사 및 특수학교의 방과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9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일반 늘봄 설문에는 1,194명, 특수 늘봄 설문에는 953명이 응답하였다.

1. (초등) 설문 결과 요약

2. (초등) 설문지

3. (특수) 설문 결과 요약

4. (특수) 설문지 

□ 설문조사 개요

◦ 목 적 :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확인

              현 교육정책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정책 방향 모색

◦ 기 간 : 2024.4.15.~ 4.26.(12일간)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병행)

◦ 설문대상 : 교사노동조합연맹 각 가맹노조 조합원 11,359명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장 교사,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 로드맵이 없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 우려 86.3%

- 현장 교사 74.3%,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 '디지털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꼽아… 기초 인프라 확보조차 없이 교육혁신 가능한가 -

-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교육예산 편중,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유출 및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불투명 -

- 장단기 로드맵 및 예산 투명성 담보 없는 디지털 기반 교육 실효성 우려, 현장 교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 희망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813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질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교육의 내용 및 방식의 변화와 혁신(380명, 46.7%), 학생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피드백 제공(324명, 39.9%), 학생의 학습주도권 및 능동적 학습 역량 성장(250명, 30.8%)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702명, 86.3%), 교육예산 편중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367명, 45.1%), 수집된 디지털 정보(성적,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관리 문제(256명, 31.5%) 등이 학교 현장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3.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응답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및 안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식 교육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불신과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82.4% 및 긍정 답변 3.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계획-개발-안내-적용-확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부정 답변 81% 및 긍정 답변 4.7%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의 배분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부정 답변 75.6% 및 긍정 답변 4.1%
△AI교과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데이터 수집 범위 및 활용 등)은 적절한가: 부정 답변 80.3% 및 긍정답변 2.8%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69% 및 긍정 답변 11.6%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87% 및 긍정 답변 3%
△디지털 기반 교육과 정책 운영에 현장교사의 능력과 경력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78.5% 및 긍정 답변 4.8%.

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교사들은 1위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425명, 52.3%), 2위 특별교부금 예산의 배분 및 장기적인 로드맵의 제시(360명, 44.3%), 3위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353명, 43.4%)으로 답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응답한 교사는 20명(2.5%)에 그쳤다.

올해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중 디지털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지원을 위해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1,219억 원에 달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또한 이외에도 디지털교육혁신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어떠한 예산 내역도 공지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 및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74.3%(604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관리 인력 부재)을 골랐다. 2위는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부족(디지털 기기, 학교 무선망 등)(373명, 45.8%), 3위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358명, 44%)이었다. 이 외에도 분명한 정답과 변별을 요구하는 입시 정책(294명, 36.2%),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회계의 경직성(199명, 24.5%)을 지적하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결국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본질 업무인 '교육’을 회복하는 일이다.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을 정상화하는 일이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의 첫걸음이다. 또한 교육부는 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 과정을 뒤집어, 교사들과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및 민원 집중 문제(556명, 68.4%)를 1순위로 꼽았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교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품질 관리(507명, 62.4%)를 1순위로 꼽았다.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유치원에서 AI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학습원리에 부적합(15명, 51.7%)’하다는 응답이 1위로 꼽혔다. 2위로 '유아기 디지털기기 의존도 강화 및 중독(10명, 34.5%)’을 우려하는 응답이 뒤를 이어, 유아교육에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는 일 자체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8. 특수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특히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 관리에 대한 교사 부담 해소: 학생 행동 특성에 의한 기기 파손 등(34명, 68%)’을 골랐다. 뒤이어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급(30명, 60%)’가 2위, '교육과정 및 장애유형과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 보급(26명, 52%)’이 3위로, 기기 관리의 하드웨어와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양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9. 주관식 자유 응답 문항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정말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재고해보아야 함.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코스웨어, AI 등 이름만 그럴듯한 방법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함.’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세심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혼란을 가중시켜 왔는지 잘 알고 있다. 교육부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2024. 3. 2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설문결과

[붙임2]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설문지

□ 설문조사 개요

◦ 목 적  :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확인

                       현 교육정책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정책 방향 모색

◦ 기 간  : 2023.4.20.~ 4.28.(9일간)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병행) 

◦ 설문대상  : 교사노동조합연맹 각 가맹노조 조합원 11,377명

◦ 분석방법  : KSDC DB 통계 프로그램 E-STAT 3.0

◦ 신 뢰 도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90%p

◦ 분석내용 : 첨부자료 참고 

제42회 스승의날 기념'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3.05.15.)입니다

대한민국12만 교원노조 시대, 교사노조가 나아갈 길 

[7만 조합원 달성 축하 기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20 교육부 - 교사노조연맹 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 1. 12. )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여건 개선 등 49개 항의 단체협약 체결

▢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8개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2019년 7월 10일(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9개조 49개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부는 2018년 11월 27일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한 이래 총 8회의 실무교섭 및 1회의 확대 실무교섭을 거쳐서, 총 12장 29조 49개 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활동 보장

◦ 근무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활동 보장

◦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및 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임용제외교사 포함) 호봉경력 인정 추진

3.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 담임·교직·보직 수당 및 교원연구비 인상

◦ 전문상담교사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

4.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 자율연수휴직 개선

◦ 교원휴가예규 개정으로 교원 연가사용권 개선

5.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사립교원에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제도 개선

▢ 단체협약 조인식에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섭 대표위원인 김은형 위원장과 교섭위원으로 박근병 수석부위원장, 박삼원 제1부위원장, 최경희 제2부위원장, 김용서 사무총장, 이장원 정책위원장, 곽동찬 홍보실장이 참석한다. 교육부에서는 교섭대표위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섭위원으로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 강경자 교원정책과장, 김석 교육협력과장이 참석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단체교섭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맺은 첫사랑이다. 교사조연맹과 교육부의 역사적인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교섭이고,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과 수고하신 교육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 김은형 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교육부가 발 빠르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GMO 없는 급식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단체교섭 의제는 아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참여 보장, 수능 감독관의 앉을자리 마련,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