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의지와 ‘동의없는 수업 녹화·녹음 교권침해행위로 규정’, 적극 환영

- 현재 발의된 개정안뿐만 아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 교권보호위원회의 적정비율 교원 위원 확보, 유도가 아닌 법제화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1.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위원이 적정비율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 등 교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후속대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의지 피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는 심각한 현장 상황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학생의 개별 학습 목적 녹음은 ‘사전 신청 → 교사 동의 → 정해진 범위 내 활용’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원의 동의 없이 녹화·녹음·편집·합성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불법 녹음·녹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교원들은 장기간의 불필요한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현재 국회에는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5.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신고되고, 교사가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고성 신고를 방지하고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위원의 적정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부의 '유도' 방침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주로 평일 낮에 열려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심의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하며 피소되거나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위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최근 한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의 수업을 제3자 입장에서 무단 녹음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교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제3자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8.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법 개정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 안내문·학부모 연수·생활지도 지침 등 현장 적용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길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5. 10. 31.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폄훼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순직처리 납득 불가’, 고인 모독에 가까운 망언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와 특수교육 개선의 첫걸음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사과 및 인천시의회의 후속조치 촉구

1.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1일 경인방송에서 “(故학산초 특수교사는)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인데 순직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왜 순직처리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수교사들이 요구하는 인력충원 역시 안 뽑으려는게 아니라 모집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임용 정원 자체가 부족해 경쟁률이 높은 특수교육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고인의 순직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자 최소한의 예우이며, 특수교육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첫걸음이다. 이를 두고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는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실언이다. 나아가 특수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왜곡하고,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고인의 순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에도 교육현장을 왜곡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0. 22.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5만 달성,

정치기본권 회복의 마중물 되어야

청원동의 5만 달성,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의 시금석

교육부, 표현의 자유 외 폭넓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 시작해야

국민주권정부, 교원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1.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월 17일 오늘,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의미있는 응답을 고대하는 바이다. 본 국민청원 달성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박탈당해 온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자, 정치기본권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이제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받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교원의 시민적 주체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교육정책 현장적합성 회복의 기반이기도 하다.

3.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정부’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9월 29일 진행된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2025.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와 연대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 추모공간 운영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대

▶ 온라인 추모공간에도 전국 교사·시민 참여 확산

▶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청남도교육청은 10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의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padlet.com/cntu/remember1004)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충남 故 ○○○ 선생님을 기리는 이번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고인은 과중한 행정업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된 교사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희생 위에 교육이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교사들이 매일 감정노동과 과중한 행정 부담 속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충남교사노조가 요구하는 순직 인정 지원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https://forms.gle/VkUEaFSJ4xPzrcKw7)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2.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3.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4.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아울러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10. 12.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행정업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방송·정보·담임 업무 동시 수행하며 장기간 피로와 스트레스 노출 후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강력 촉구

-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고려 안 돼

-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다,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 말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 필요

1.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였으나, 끝내 심신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고인은 지난해부터 학교의 방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올해 8월부터는 정보화기기 관련 업무까지 사실상 전담해왔다. 노후된 방송시설로 교실마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 건물을 오르내리며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삼성헬스)에는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의 이동 기록이 남아 있어, 그가 감당한 업무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는 2024년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 재발 이후에도 여전히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여기에 올해 8월에는 정보부장 공석을 대신하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았다. 학교 내 노후 전자기기 관리, 방송 인수인계, 그리고 6월부터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담임까지 맡으면서 심리적 부담은 극에 달했다.

3. 주변 동료들은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교사였다”며 “학교 곳곳을 직접 챙기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학교 내부에서도 그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충남교육감(김지철)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순직 인정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교사 행정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원정원을 매년 대폭 축소하였다. 특히 중등학교는 여전히 학교수,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교사 정원을 먼저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겪고 있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죽음으로 내몰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0. 07.

서울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명예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

-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지난해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등학교 고(故) A 교사가 최근 공무상 순직으로 공식 인정 되었다. 이는 1년 전 불인정 되었던 결정을 뒤집은 사례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고인은 202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겪었고, 같은 해 8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불인정한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의 증언,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됐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순직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늦게나마 그의 헌신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정을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교육계는 이러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이 결정이 교사 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명예가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10. 01.

OECD 수준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 발언, 강력 유감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동시에 보장 중 

정치기본권 제한은 직무 범위, 직무상 권한 등 비례성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대한민국 교사, 이제는 국제 수준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1.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추진을 반대하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불편부당(impartiality), (정치적) 중립성(neutrality), 또는 객관성(objectivity)의 가치를 규정해 놓은 국가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도 학교 안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OECD 국가들에 준하는 업무 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4.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정치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제 수준에 맞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 9. 30.

교사 정치주권 회복, 적극 추진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교사 정치기본권 연내 신속 처리’ 지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등 주요 과제로 거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국민주권정부에서 교사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1. 2025년 9월 29일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교사출신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2025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에 당장 포함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고 지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같은 의지 표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우선과제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9. 29.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의 첫걸음

- 인사혁신처의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환영 

안타까운 희생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과밀학급에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교사 순직인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 공무상요양 및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되어야

1.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9월 26일(금), 故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공식 인정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예우의 첫걸음이 될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뜻을 모은 교육공동체·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고인의 순직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특수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교사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고인은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이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 업무경감, 특수교육의 맥락을 반영한 교권보호대책 등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생전 고인이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3. 우리는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故 학산초 특수교사가 남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공무상 요양이나 순직 인정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높은 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2025. 9. 26.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시도 철회, 지당한 결정

- 교육·보육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보전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 필요

  2025년 9월 25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적 특성과 보육의 복지적 특성이 지닌 차이, 그리고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명칭 중심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장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철회가 유아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는 발달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가 분명히 다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영아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이 중시되는 돌봄 전문성이, 유아기에는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을 촉진하는 체계적 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유보전문화’에 기반한 정부책임형 정책이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보건복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협의체와 숙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생애 첫 공교육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 9. 26.

교권 회복의 전환점,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 68.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동을 위한 개정 원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의 전환점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교권 회복의 길 열어야

1.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자 교육활동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을 학교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전국 3,559명 참여)에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9%. 2,443명)을 꼽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3. 지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자료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485건 중 85.5%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교사들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동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한 건수 중 검찰이 기소에 이르는 건은 11건(4.8%)에 불과하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건 중 95%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4. 교육활동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질적 직무이며, 생활지도는 학생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핵심 사회화 과정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학생을 지도해온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 시작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 현장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

2025. 9. 25.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안전·현장 안정화” 강조

- 교사노조연맹, 신임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간담회 참석

- 교사노조연맹, 악성 민원·교권침해 대응 및 학생맞춤형통합지원․고교학점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 과제 논의 시급성 강조 ... “교육 현장 안정화가 최우선”

- 교사노조연맹, 현직 교사 10,068명이 서명한‘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안’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9월 24일 수요일 여의도에서 신임 교육부 장관과 6개 교원단체 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교원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신임 장관을 비롯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 이보미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구축,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의무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현행 고교학점제의 이수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폐지 수순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수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장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 군경력 호봉인정 실질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 교원 10,068명이 참여했으며, ▲교사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개선 ▲자율연수휴직 제도의 형평성 보장 ▲군경력 호봉 인정 실질화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서명은 교사들의 교육권과 근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 이번 간담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6개 교원단체가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한 자리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육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 9. 24.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강력 반대

- CCTV 통합관제 전면 연계, 학생·교사의 일상 감시 우려

학교운영위·교장 권한 무력화, 자율성 침해

- 범죄 예방 효과 미비, 법적 책임은 불분명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그 설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 개정안이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활동을 외부 기관이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① 감시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학교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CCTV는 출입구나 민원 창구 등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며, 위탁 여부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예외 없이 관제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구조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이는 사실상 학교만을 과도한 감시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조치이며, 교육 공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② 학교 자율성 침해와 책임 구조의 붕괴

현행 제도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과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고,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CCTV의 운영 주체가 관제센터로 바뀔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교원지위법」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범위는 기존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출입구 등 최소한의 구역에 한해 관제센터 연계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집된 CCTV 영상의 열람은 학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③ 교육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뢰 붕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CCTV 설치 범위가 교실이나 특별실 등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안전 대책을 넘어, 학교 전역을 상시 감시 구역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학교는 감시 사회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모습과 교육활동 장면까지 외부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보관될 수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감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감시나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행 법률과의 충돌, 법적 책임의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과 실정법 모두와 충돌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원지위법」 제2조 및 제3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의 주체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 관제센터가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는 구조는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과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⑤ 실효성 부족, 감시 중심 대책의 한계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책의 실효성도 매우 낮다.

대전광역시의 학교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세윤·김걸, 2022)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사건이 장소를 옮겨 발생하는 '이동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사노조는 끝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우고,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 안전은 감시가 아닌,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2025. 9. 2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심사 보류에 깊은 유감

-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함께 보장

-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교사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 형사처벌까지 하는 상황 바꿔야

- 교사의 학교 현장 경험,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속한 입법 촉구함

1.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류되었다. 이번 심사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당 가입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 ▲피선거권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 밖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법안심사가 보류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등이 허용되고 있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

3.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른 금지된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조항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이 금지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교사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4.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정치적 권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의 현장 경험과 교육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사회 전체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를 표현한 만큼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재논의하여 11월 예산 국회까지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23.

인천 특수교사 직무로 인한 죽음, 조속히 순직 인정되어야

직무 관련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순직 처리되어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관행적으로 부여했던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지원 대책이 필요

1. 9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고인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다시 한번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곧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연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수많은 업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드러났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직 절차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학교는 만능 기관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 또한 만능이 아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적정한 범위와 양의 업무만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7.

 “고교교육 대개혁”요구안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결단해야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즉시 폐지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환원하고, 대입제도 개편해야

현장교사 중심의 ‘고교교육 대개혁 특별위원회’설치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인 9월 16일 오전 10시,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 

3.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 역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대학입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역시 요구안에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과제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함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고, 현 고1 학생들은 제도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의 소진을 멈추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6.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바란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조기 임명, 적극 환영

- 교육부와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 벗어나 중장기 교육계획 설계, 사회적 합의 주도 주체로서의 역할 정립해야

-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고충 현안,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로 설정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기 임명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초대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노조연맹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정한 의제만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사실상 교육부의 자문기구이자 교육부의 뜻대로 결정해주며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리박스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주는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 개편, 조직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원3단체는 지난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룰 수 있도록 비상임위원에 교원단체 추천 몫의 교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1기에 이어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위상 정립의 필요성과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 임명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25. 9. 15.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 교육부 장관 공석 길어져 해결할 교육 현안 누적, 실타래 잘 풀어나가길 기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장관의 긍정적 입장, 적극 환영

- 지역 차, 새로운 교육수요 고려 없는 교원 감축은 학교질 저하로 이어져, 재고해야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학맞통 전담 임기제 연구사 논의 시작해야

-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1. 2025년 9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정부의 교육부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계속되는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된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만 교원의 소망인 정치기본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실제 학교수는 이와 비례하여 줄지 않았고 전체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과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여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 실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새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4.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누리집을 개통했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렵게 변경되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연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5.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교사위원 확보로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모호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25. 9. 12.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정부에 바란다.

- 교사노조연맹,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정부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제언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교권 회복‧교사 정원 확보‧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과제 제시

- 교사노조연맹,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교육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에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를 동력 삼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언한다.

2.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포함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시민권 회복 측면이 아닌, 교육전문가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교육현장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입법되기를 50만 교사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3.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과제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만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4. 미래 교육의 초석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당장 눈앞의 예산을 아낄지는 몰라도, 과밀학급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존속의 뜻을 밝혔는데, 교사 증원 없는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 중‧장기적 국가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역시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확대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초당적‧사회적 숙의를 통한 국가 교육 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교사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현장전문가인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취임한 의혹을 받는 초대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6. 앞서 제언한 사항들은 단순히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을 위해 든든한 교육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을 교육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 9. 1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배용 위원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퇴에 대해 강력 규탄

- 신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으로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국가 교육정책 공백 최소화해야…

-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되기를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9월 1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뇌물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당적 합의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장에게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9. 1.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공무원‧교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수 현실화를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참여 신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그간 실질임금 삭감과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년도 인상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과 민간 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공무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보수 인상과 더불어,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 대응,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인천지방법원,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

... 교육공동체 위협하는 폭력에 사회적 경종 울려

-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가는 출발점 될 판결이길

- 교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뒤따라야

1. 2025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삭제 조치로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다. 교사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

2. 지난 2024년 발생한 본사건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교직 생활은 물론 일상 전체가 위협받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조차 직접 피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육단체와 시민 7천여 명은 탄원서와 서명 운동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바 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판결이 단지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 8. 28.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