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초등 1,2학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 환영

타 시•도 교육청도 교육발전과 교실개혁을 위해 동참 바람

1. 세종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월 3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였다. 이는 전국 첫 사례였다. 최교진 세종 교육감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1‧2생활권과 읍면지역 5세 21명, 1‧2생활권 4세 19명, 5세 22명으로 감축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원아) 수를 감축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는 세종시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는 교육계의 숙원 사업이다. 교사노조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수업권’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소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주장하고 요구’하여 왔다.

3. 교사노조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세종 교육청을 모범사례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함께 실현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2023. 01. 31.

[논평] 교원연구비 급별 차별 해소 규정개정 행정예고 환영

1. 교육부는 2023.1.26. 교원연구비의 급별 차별을 해소하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원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교사노조가 2019년부터 줄곧 요구해온 교원연구비의 급별 차별 해소를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2018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서 국공립교원의 교원연구비를 월 10만으로 인상하기로 협약 체결한 이후, 2019년 정책협의회(2019.11) 때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원 연구비의 차등 지급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국립학교 유·초·중등교원의 연구비에 차등을 두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교사노조의 이러한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요구는 교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2021년 5월 19일 교사노조는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3만1633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하고, 차별 해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국립 교사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도 즉시 교원연구비 관련 훈령이나 조례를 개정해 공립학교 유·초·중등교원의 교원연구비 차별을 즉시 해소하기를 촉구한다.

4.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교사노조와 맺은 2018 단체협약 이행차원에서 교원연구비를 100,000원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연구비는 2015년부터 8년간 동결되어왔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가 직위별로 달리 지급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 해 우선 교원연구비를 학교장이 받는 75,000원 수준으로 상향 균등지급하고, 차츰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2023. 1. 27.

교사노동조합연맹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1월 17일(10:00~18:00)에 제3대 위원장단 선거를 진행하였다. 대의원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교사노조 최초의 경선이다. 기호 1번(위원장 후보 김용서, 수석부위원장 후보 송수연, 사무총장 후보 이장원)과 기호 2번(위원장 후보 유윤식,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보미, 사무총장 후보 정온)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선거거인단 중 95.16%이 참여하였으며 선거 결과 기호1번이 73.7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이제 교사노조는 3년 임기로 김용서 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이장원 사무총장의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2. 김용서 위원장 당선자는 ‘국민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교사노조는 2017년 257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6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제1의 교사노조로 성장하였다. 창립 멤버로서의 뿌듯함과 동시에 교육 발전, 국민과 학부모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교사노조는 창립선언문(2017.12.16)과 강령에서 밝힌 대로,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미래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일은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노조는 첫째, 교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여 다 함께 성공하는 교육을 실천하며,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셋째, 학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였다.

3. 김용서 위원장 당선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함께 성공하는 교육을 이루고 합리적인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주체인 교사를 배제하고 개혁 대상화하는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은 유·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부는 대표성있는 교원단체와 대화하고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히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수립하고, 유·초·중등 교육재정과 별도의 국가재정을 마련하여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용서 위원장 당선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법제화 추진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4. 김용서 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인 ‘교사들에게 드리는 3대 약속과 10대 현안 해결’을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어 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용서 위원장은 ‘제2대 교사노조 위원장으로서 제1교사노조를 이룬 저력으로, 제2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을 선거 총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20만 교사노조로 도약, 둘째,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셋째, ‘교사노조가 공론화한 10대 현안 해결’을 교사들에게 약속하였다.

[교사노조가 공론화한 10대 현안]

◯ 3대 개악(교원정원•교육재정•연금) 저지

◯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확대

◯ 교사 본질업무 외 행정업무 없애기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사노조 참여,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교직가산금(담임·보직 교사수당 등) 인상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통합 운영 실현

◯ 교사 수업시수 감축

◯ 교무학사전담 교사제 도입

◯ 교원 퇴직준비연수제 도입

◯ 교사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원평가 문제 해결

[별첨 2] 교사노조가 공론화한 10대 현안 (상세 설명)

1. 3대 개악(교원정원•교육재정•연금) 저지

정부·여당의 3대 ‘개혁정책’은 교원정원 감축, 교육재정 축소,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2.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확대

생활지도법 제정 성과를 이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완성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법 악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교사 본질업무 외 행정업무 없애기

교사의 원래 업무는 교육, 평가, 생활지도입니다. 행정업무는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없애기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겠습니다.

4.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사노조 참여,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교원이 공무원의 40%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가 참여하게 만들겠습니다. 연맹이 제안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를 쟁취하겠습니다.

5.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교직가산금(담임·보직교사수당 등) 인상

교원연구비가 급별로 직위별로 차등 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십수 년째 동결 중인 교원 각종 수당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6.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통합 운영 실현

그간의 투쟁으로 교사의 돌봄업무 배제 성과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7. 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사가 수업을 잘하려면 수업시수가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수업시수와 연동되는 교원 배치기준 설정을 요구하면서 교사의 수업시수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교무학사업무를 수업 부담 없이 전담하는 교사를 정원외로 추가 배치하는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교원 퇴직준비연수제 도입

공무원 중 교원만이 퇴직준비연수제(일명 공로연수제)가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 교원에게도 퇴직준비연수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10. 교사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원평가 문제 해결

실효성이 없이 교사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를 옥죄는 근무평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장•교감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