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 회복을 환영한다.

1. 오늘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2013년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1, 2심의 법외노조 처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을 확보하였다.

2.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노조 탄압과 말살 정책을 원상 회복시킨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오늘 판결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 처분에 앞장섰던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3만 조합원은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전교조가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2020. 9. 3.

교사노동조합연맹